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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알 고주알/시사현장 사회

NLL 지도를 조작한 건 변희재가 아니라 유시민

 
 
 
노무현의 NLL 대화록을 둘러싼 정국은 온 나라가 미쳤다고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오로지 권력쟁탈에만 눈 먼 패거리들끼리 이합집산하며 그냥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식으로 본질과는 상관없이 '쪽수' 불리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국가기밀문서 공개 요구안이 국회에서 96%의 찬성으로 통과됐고, 민통당은 당론과는 달리 반대표를 던진 자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서면 경고를 한다는 얘기도 보인다. 아무리 OECD 회원국이고 G20 국가 중 하나면 뭐하나? 정치꾼들 수준은 전세계에서 꼴찌인데.
 
국정원이 보관하는 문서를 임의로 공개하는 것과 국가 기밀로 분류해 놓은 문서를 국회가 주동이 돼서 공개하는 것이 의미가 같은가? 정치 세력끼리의 소모적인 힘 겨루기만을 위해 국가 기밀마저 언제든 해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게 국가적 이익과 대체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일까? 정보기관이 부적절하게 정보를 공개했다는 외교적 수사마저도 봉쇄해버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됐다.
 
국회가 이제 무슨 논리와 자격으로 국정원을 비난할까 싶지만 대한민국에 단 300 명밖에 없는 초슈퍼울트라캡숑킹왕짱 "갑" 철면피 정치꾼들은 자기네들의 이득이 직결되는 문제에선 항상 찰떡궁합을 과시하며 국민들의 뒤통수를 쳐왔던 국해(國害) 집단이 아니었던가? 벌써부터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기밀 문서를 공개한 어처구니없는 짓에 대한 책임까지 국정원에 떠넘기기 위해 입을 맞춰가고 있다. 대화록을 놓고 서로 피터지게 싸우는 것처럼 위장한 채 비열하게 대중을 속이면서 말이다.
 
만약 NLL 대화록 관련 국기원 보관 문서를 공개하고 나면 양쪽 정치 세력 중 어느 한쪽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질 것인가? 이미 양쪽 다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소모적인 싸움을 계속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똑같은 행태를 반복할 것 아닌가? 어차피 양쪽 다 서로 자기들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싸움박질만 하면서 본질과는 상관없는 싸움으로 변질시키고 그렇게 서로 원없이 말잔치만 하다가 흐지부지 끝낼 거면서 왜 이런 짓들을 벌이고 있는지 어처구니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그도 그럴것이 현 정국에서 목소리만 크면 그 '놈(년)'들은 반드시 다음 국회에 또 기어들어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니 정치꾼들이 이처럼 대중을 만만한 호구로 보고 '갑질'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일일 것이다.
 
민통당은 NLL 발언을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겨야했는지부터 입장 밝혀야
 
민통당은 정상회담 당시에 '노무현이 NLL의 N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었는지부터 입장을 밝혀야 한다. 당시 노무현을 수행했던 이재정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의 죄를 범하면서까지 필사적으로 관련 사실을 숨기려고 했었다. 지난 대선 정국에서 정문헌이 대화록의 존재를 언급했을 때에도 문재인 등과 함께 정문헌을 고소하면서까지 필사적으로 숨기려고 애썼다.
 
당시 노무현이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했던 연관 기사를 지금 시점에서 다시 보면 당최 낯뜨거워서 도저히 못 봐줄 지경이다. 현재 문재인 등이 주장하는 바대로 당시 정상회담의 성과가 그리도 '자랑스러운' 거였다면 왜 그렇게까지 그 사실을 숨기려고 했었는지, 그건 누구보다 당사자들이 더 잘 알 것 아닌가? 먼저 그에 대한 입장 정리부터 해서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해야 되고, 대선 정국에서도 거짓말을 계속하며 유권자들의 판단력을 흐리려 했던 것에 대한 반성문도 함께 내놔야 맞다.
 
민통당이 그동안 온갖 거짓말을 동원해가며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것과는 달리 '노무현은 당시 정상회담에서 NLL에 대해 충분히 언급했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민통당은 이미 이 싸움을 지속할 명분도 없고 득도 없다. NLL 대화록이 공개된 후에도 민통당이 끊임없이 거짓말로 점철해오고 있는 것도 저 '자랑스러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천박한 거짓말을 시작했던 바람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
 
민통당은 계속해서 왜곡 및 허위사실로 논점을 흐리며 대중들의 판단력을 흐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온갖 거짓말과 협잡질로 대중을 속여서 정권을 탈취한 뒤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런 사기 협잡꾼 정당에게 왜 국정을 맡겨야 된다는 것인가? 정권 쟁탈 수단이 온갖 거짓말로 점철된 부정한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 그들이 과연 정의롭게 국정을 운영할까?
 
민통당은 집권 시에 추진했던 정책을 몽땅 부정해가면서까지 길거리 정당에 올인했다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던 지난 5년을 또 되풀이할 요량인가? 민통당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것은 집권 비젼을 제시하지는 못하면서 끝없이 거짓말을 반복하며 맹목적인 증오심을 부추기는 '공작과 증오의 정치'로 일관함으로써 대중의 피로감을 높이기만 했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남 탓하며 대중들을 선동해 맹목적 좀비로 만드는 짜증스런 짓거리는 그만하고 이제부터라도 자신들의 부도덕과 무능력을 탓해라.
 
오직 정권 쟁탈을 위해 대화록 카드를 5년 간이나 움켜쥔 채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가짜 안보 장사꾼' 새누리당이나, 2007년 대선에 이용하기 위해 상식밖의 남북정상회담을 무리하게 추진했으며 당시 노무현의 NLL 발언을 감추려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또다른 거짓말로 일관해오고 있는 '가짜 평화 및 통일 장사꾼' 민통당이나 다 도긴개긴이다. 누가 누구 얼굴에 침을 뱉나?
 
등거리, 등면적 개념 이해
 
NLL 자체가 워낙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보니 대중들이 어떤 부분에서 혼란스러워하는지도 짐작하기가 어렵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불특정 대중을 대상으로 전제한 설명의 적정한 선을 정하기도 어렵고 분량도 한이 없어 오히려 혼란만 더 부추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는 NLL 정국에서 대중들이 혼란스러워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되는 몇 가지만 추려서 개념 수준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민족의 반역자 김일성의 수작질로 인해 민족끼리 죽고 죽이는 전쟁을 겪었고 휴전 상태로 적대시하며 많은 세월이 흘러버렸기에 그만큼이나 NLL 문제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국에서의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라는 것 외에는 어느 것도 명쾌하게 정리할 수 없다. 현재 정치 세력들마다 서로 자기가 맞다고 단정하고 떠드는 말이나 글들은 죄 쓰레기라 보면 된다. 이 글도 마찬가지로 어떤 선입견을 갖지 말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참조하는 정도로만 활용하면 되겠다.
 
노무현의 한미 FTA 재협상 주장도 다름아닌 노무현 지지자라는 쪽에서 왜곡하고 나서며 부관참시하는 웃지도 못할 촌극이 벌어졌었는데 NLL 문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칭 지식인 행세하면서 벌어먹고 사는 자들에게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런 걸 요구하는 게 바보짓이 된 지는 이미 오래 아닌가. 결국 대중이 어지럽게 난무하는 정보들 중에서 직접 취사선택해 각자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보니 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다. 특정 정치 세력에 발을 걸친 군상들은 지식인 행세하며 밥벌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라도 제정해야 할 판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쾌하고 짜증스럽다.
 
NLL 관련해서 현재 등장하는 등거리, 등면적에 대해 대중들이 이해해야 될 개념은 세 개다. 아래 세 개의 개념은 각각 다른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개념은 명확히 잡고 있어야 선동꾼들의 말장난에 홀리지 않는다.
 
① 등거리ㆍ등면적
② 등거리
③ 등면적(등거리 원칙의 포기)
 
②번의 '등거리'란 NLL 기점으로 남북으로 같은 거리로 선을 긋는다는 것을 말하고, ③번의 '등면적'이란 등거리를 포기하고 남북 양쪽으로 면적만 같게 맞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①번의 '등거리ㆍ등면적'이란 ②번처럼 등거리로 선을 그었을 경우 어장이 형성되는 곳이 다를 수 있으므로 ②번의 등거리 원칙 하에서 어장의 면적까지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위의 지도에서 보듯이 남북 양쪽으로 같은 거리에 선을 긋는 것이 ②의 '등거리'다. 저런 식으로 선을 긋게 되면 그 안의 해역은 자동으로 '등면적'이 된다. 물론 북위 38 도 부근이므로 남쪽의 면적이 더 넓겠지만 그 정도까지 따지자는 건 아니고, 또한 여기서의 등면적은 ①의 등면적 개념과는 의미가 다르다.

 
위의 지도처럼 단순히 등거리로만 선을 긋는다면 그 안에 어장이 형성되는 곳이 각각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저 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어장의 면적까지 같게 맞추자는 게 ①의 '등거리ㆍ등면적'이다.
 
그래서 ①번의 '등거리ㆍ등면적'이 상호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양쪽에 모두 공평하게 받아들여진다. 이는 현재까지 한국이 유지해오고 있는 원칙이고 보수진영의 주장인 것으로 생각된다. 보수진영에서 등거리 원칙만 유지된다면 어장의 면적까지 맞출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으나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양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내 생각이다.
 
③번의 '등면적' 개념이 바로 민통당 등에서 내세우는 것으로 등거리 원칙의 포기를 전제로 한다. 즉 ①번에 수반되는 등면적 개념과는 확연히 다른 것으로, 등거리 원칙을 포기한 다음에 어장의 면적만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어느 부분이 됐든 남쪽으로 더 치우쳐 내려오는 지역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을 다른 지역에서 북쪽으로 더 올려 면적을 맞추겠다는 게 민통당 등이 주장하는 '등면적'이다.
 
민통당은 남북 정상 회담을 앞두고 돌연 '등면적'을 내세우면서 '등거리' 원칙을 포기할 것임을 암시함으로써 논란을 촉발시켰고, 정권 말기에 가까울수록 '등면적'마저도 포기한다는 말을 언론에 흘렸었다.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도 2007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등거리 원칙의 포기를 언급했었다. "상호주의 원칙 아래 등거리ㆍ등면적으로 정해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그런데 문재인의 언행은 노무현 정부의 입장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10·4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공동어로구역은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으로 등거리ㆍ등면적으로 만들자는 것"이었다고 했고 그 말을 반복해오고 있다. 당시 이재정을 대선 캠프의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으로 두었던 문재인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어이없다. 문재인이 노무현 정부에서 핫바지도 아니었거니와 설사 핫바지였다 하더라도 당시 노무현 정부의 입장을 모를 정도의 멍청이는 아니지 않나?
 
문재인은 마치 남의 일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노무현 정부는 당시 등면적의 구체적 내용을 언론에 흘리기까지 했었다. 그때 언론에 보도됐던 등면적 공동어로 수역이 바로 '연평도 부근을 남쪽으로 내리고 백령도 부근을 북쪽으로 올린다'는 것이었다. 이 안도 북한에서 수용하지 않았는지 익명의 정부 관계자라는 식의 언론 보도를 통해 등면적 포기까지 언급했던 게 노무현 정부였다.
 
변희재의 NLL 지도는 조작이 아니다
 
변희재와 진중권의 사망유희 토론이 끝난 후 변희재가 NLL 지도를 조작했다는 얘기가 계속 떠돌고 있는데 이것은 당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변희재의 지도가 조작됐다고 얘기하려면 변희재가 추론 또는 추론의 토대가 된 근거를 임의로 조작했을 경우에 가능하다.
 
변희재는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특별수행원이었던 문정인의 발언'을 근거로 삼아 지도를 그렸다고 밝히고 있다. 문정인은 지난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캠프의 대북 정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 변희재가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은 것도 하등의 문제가 없고, 그를 토대로 한 추론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말인즉슨 실제 최종적으로 당시 남북간에 합의한 지도가 공개되어 변희재의 지도와 위치가 다르다 해도 변희재의 지도는 조작된 거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이다.
 
여기서 또 드는 의문은 문재인은 이재정, 문정인 등을 대선 캠프에 영입해놓고도 왜 계속 다른 말을 늘어놓고 있는가이다. 정상 회담 후속으로 열린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김장수는 'NLL 재논의'라 명시된 문서에 사인하기까지 했었다. '공동어로수역' 재논의가 아니라 'NLL 재논의'라 명시한 문서인데 이게 단순히 김장수의 잘못된 판단은 아니었을 것이다. 문재인은 계속해서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으로 등거리ㆍ등면적으로 만들자는 것이었다'는 말로 회피하며 대중들의 판단력을 흐리려 들지 말고 이젠 사실을 말해야 한다. 당시에 합의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대체 무엇을 이행하겠다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말이다.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는 남북한 간에 합의된 공동어로수역을 표기한 지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고 현재에도 여전히 문재인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 등은 10·4 선언문 등을 토대로 각각 그들의 성향에 맞추어 추론해서 다양한 지도를 내놨던 것이었지 공식적인 지도를 보도한 건 아니었다. 변희재가 제시한 지도 또한 이처럼 다양한 지도 중에 하나라는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도 변희재의 지도가 주목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잡탕 전문가' 진중권 때문이다. 이재정, 김만복 등이 총출동해서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NLL을 대대적으로 이슈화시키기까지 했었으니 민통당 공공의 적은 변희재가 아니라 진중권인 셈이다. 진중권은 이젠 그만 그 알량한 잡탕 지식으로 떠벌이는 그 입 좀 닫았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변희재의 지도가 조작됐다고 떠들며 구차한 짓을 계속하고 있다. 변희재의 추론에 문제가 있으면 반박을 하든가 아니면 이제라도 공부를 통해 추론해낸 지도를 들고 나와 대응을 할 것이지 대체 뭐하는 수작질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진중권이 논객으로서의 자기 존재마저 부정하고 나서는 우스운 꼴로서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조작된 건 임수경의 지도

임수경이 인천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들고 나온 지도에 동그라미를 그려서 마치 거기가 공동어로수역인 것처럼 떠드는 지도가 떠도는데 그 지도는 조작된 것이다. 물론 NLL 관련해서는 조작해서 퍼뜨리는 수많은 엉터리 지도들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으며 임수경 지도도 그 중 하나이긴 하나 그런 황당한 억지 속히 삭제하는 게 낫다. 만약에 변희재도 자신의 지도를 갖고 조작해놓은 임수경의 지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다면 변희재의 지도도 조작됐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임수경이 들고 나온 지도의 출처는 모르겠지만 지도를 들여다보면 해양수산부에서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조업 구역을 설정해 발표했던 지도의 내용과 유사하다. 이러한 조업 구역은 어민들에게 매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어로한계선 안에 설정해 어민들에게 고시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업무는 해양수산부의 소관이었는데 해수부가 폐지된 후에는 농림부가 관할해 왔던 것 같으나 해양수산부가 부활한 현 정부에서는 어디서 관할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보지 않았다.
 


 
그런데 임수경이 연평어장과 백령어장이 명시된 지도를 들고 나온 의도가 무엇인지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단순히 임수경 개인적인 희망사항이거나 판단이라고만 보기에는 민통당 소속 국회의원인 임수경이 노무현 정부에서 합의된 내용을 미리 인지한 상태에서 해당 지도를 국감장에서 의도적으로 꺼내들었다고 추정하기에 모자람이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등은 자꾸 허튼 거짓말을 동원해 논점을 흐리며 짜증을 돋우지 말고 속히 당시 합의되었던 지도를 공개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유시민, 애먼 난독증 탓하지 말고 너의 추레한 의도를 탓해라
 
이 와중에 또 조작된 NLL 지도를 들고 나서며 혼란을 부추기는 용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빽빠지' 유시민이다. 유시민은 조작된 해당 지도를 리트윗한 것이라며 말장난을 할지는 모르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연결시켜 언급하고 있으며 대화록 해설 특강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대화록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은 사항을 임의로 왜곡 및 조작해 날조된 지도를 첨부해 유포시켰으니 그건 곧 유시민에 의해 조작된 지도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조작된 지도를 들고 나와 대화록 해설을 하겠다고 공언하며 애먼 난독증 때문이라 욕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는 유시민의 천박하고 꼼꼼한 철면피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유시민이 내놓은 지도를 보면 대체적으로 NLL 무력화 논리만을 개발해 내놓는 한국의 이른바 종북 분자들의 주장을 논리적 토대로 삼은 것으로 판단된다. 노무현의 논리도 대부분 저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유시민은 어째 벼락치기를 한 듯도 하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급하다고 저따위 지도를 들고 나서는 몰염치하고 철면피한 짓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러한 이론적 부분은 여기서는 별개로 하더라도 유시민이 대화록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왜곡 및 조작한 지도를 들고 나와 떠벌이며 대중을 혼란스럽게 하겠다는 자체가 잘못된 비정상적인 짓이다.
 

 
김정일은 일관적으로 위 안을 얘기하고 있으나 노무현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노무현의 부적절한 워딩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으니 제외하고 보더라도 대화록엔 노무현이 거절한 게 아니라 되려 맞장구를 치는 장면들이 나온다. 대체 무엇을 근거로 노무현이 이것을 거절했다고 단정하고 있는지 당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아, 물론 나도 노무현이 설마 이 안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노무현이 거절했다고 당연한 듯이 떠벌이고 다니고 싶지는 않다. 당최 쪽팔리기 때문이다.

 

 
"완충지대"? 도대체 대화록 어디에 이런 말이 나오나? 대화록 텍스트 어디에도 노무현은 등거리는커녕 등면적의 'ㄷ'자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완충지대를 만들자고 했다? 유시민이 벌써 노안이라도 온 건가?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건넸다는 보고서가 문제 되자 문재인이 뒤늦게 당시 김정일에게 건넨 문서에 '남북공동어로구역은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으로 등거리ㆍ등면적으로 만들자는 것'이 들어있었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나섰지만 어차피 이 사실은 한국에서는 확인 불가능이니 맞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속된 말로 아니면 말고 식의 카더라 통신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쓸모없는 것이라는 얘기다.

 
게다가 위 지도는 '등면적'이 아니라 '등거리ㆍ등면적'이다. 그래도 변희재가 처음 지도를 들고 나왔을 때 집단 히스테리를 보이며 조소를 참을 수 없게 했던 것에 비하면 백령 어장까지 생략하지 않은 것은 저들로서는 나름 진일보한 셈이다. 애초부터 거짓말을 하지 말았으면 될 일을 갖고 끊임없이 또다른 거짓말로 어떻게든 노무현 사이비 종교를 만들려는 저들의 옹색하기만 한 태도에 조소를 참기 어렵다.
 
유시민이 들고나온 조작된 지도에 딱 한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다. 임수경에 이어 이번에는 유시민이 백령 어장과 연평 어장이 나란히 표기된 지도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것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많이 논의됐던 수역의 위치가 아닐까 싶다. 이는 변희재의 지도가 조작이 아니며 위치 또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은연 중에 시인하는 것으로서 어쩌면 남북한 간에 타진해보던 안 중에는 변희재가 들고 나왔던 지도와 매우 유사한 그림이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대화록을 근거로 노무현이 NLL을 포기했다고 단정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조작된 지도를 들고 나와서 대변해줘야 할 정도로 당시 노무현의 언행이 적절했었던 것은 전혀 아니다. 유시민은 이러한 자신의 내면적 괴리를 애먼 난독증 탓으로 돌려 욕하는 것으로 애써 자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히 생각해볼 일이다.
 
민간인 폭행 및 고문으로 징역형까지 살았던 전과를 민주화 투사 경력으로 둔갑시켰던 유시민의 말장난을 통한 조작 솜씨야 익히 알고 있는 바이다. 조작왕 유시민은 그 알량한 말장난 재주로 일부의 대중을 착오에 빠뜨려 선동하는 짜증나는 짓은 그만 집어치워라. 또한 정치판을 떠나는 것도 안 떠나는 것도 아닌 수작질도 걷어치우고 빽빠지 꺼내 입고 정치판으로 기어들어가든가 완전히 등을 돌리든가 택해라.
 
NLL 포기가 아니라는 건 종교적 현상이거나 아니면 착시 현상 때문
 
대화록 텍스트를 보고도 NLL 포기가 아니라는 건 맹신도적 현상이거나 아니면 일종의 착시 현상 때문에 대중들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게 아닐까 생각된다. 맹신도적 현상은 그냥 무시하고 내버려두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어떤 근거를 제시한다 해도 그들의 맹신을 깰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착시 현상에 대해서만 얘기해보려고 한다.
 

 
대화록 텍스트를 보면 김정일은 시종 위 지도를 얘기하고 있으나 노무현은 명시적인 반대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 이게 나올 수 있는 최악의 경우인데 이 최악의 안을 놓고 봐도 NLL이 훼손되는 게 아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NLL은 그대로 있지 않은가. 거기에 공동어로수역이란 그럴싸한 그림에 평화와 경제적 개념을 끼워넣어버리니 여기에서 대중들이 NLL 포기가 아니라는 착시를 일으키는 게 아닐까 싶다.

 
이처럼 NLL이 그대로 있음에도 그럼 왜 이 상태를 NLL 포기라 하는가? 저쪽을 공동어로수역으로 할 경우 한국은 북한의 억지인 해상 군사분계선 아래로 방어선을 후퇴시켜야 한다. 북한으로서는 그동안 준수해왔던 NLL에 변경이 없지만 한국으로서는 NLL에의 방어선을 포기하고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한국은 북한의 억지인 해상 군사분계선을 인정해줘버린 꼴까지 돼버렸다.
 
만약에 저러한 상황이 된다면 서해 5도민들을 소개시켜야 할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그들이 늘상 협박하던대로 한 시간 안에 서해 5도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선언문 등에 보면 저 수역 안에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도 한국이 신속하게 군사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마땅한 대응을 할 수 없다. 자칫하다간 북한이 꼬투리를 잡아 군사행동을 취해버릴 수도 있다.
 
특히 북한이 의도적으로 긴장 상황을 조성하고 나선다면 한국은 NLL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북한이 현재까지처럼 NLL에서 멈추고 긴장상황을 조성하겠는가? 옛말에 '돈은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고 하듯이 일단 내주기가 쉽지 다시 회복하기는 지난한 법이다.
 
북한이 저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듯이 떠들어대는 자들의 그 근거없는 믿음은 대체 어디서 기인하는 것일까? 그렇게 당하고도 심지어 연평도에 무차별 폭격을 당해도 '남쪽 정부' 탓하며 북한 정권의 연장을 위해 멸남봉북(滅南奉北)의 태도를 고수하며 한국에서 호의호식하는 자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모 초선 보궐 의원(정치적 자산이라고는 인생 자체를 온갖 거짓말로 치장해놓은 것밖에 없는)은 "NLL이 실제로 훼손되진 않았잖느냐"는 몰상식한 말을 쏟아내 황당하게 하고 있다. 이 자의 말에 따르면 노무현이 위 최악의 상황에 합의를 했다 해도 NLL을 포기하지 않은 게 된다. 이처럼 함량미달의 택도 없는 자들이 어쩌면 봉북자들보다 더 위험한 자유의 적이다. 이따위들이나 온갖 막말로 도생하는 수준 이하의 자들이 0 순위로 정치꾼이 되는 한심한 기현상이 정치를 후진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왜 NLL 기점 등거리여야 하는가?
 
등거리를 포기한 등면적 주장도 대중들을 착시에 빠뜨려 혼란스럽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NLL을 기점으로 삼아 등면적을 설정할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가하는 혼란이 더해지는 듯하다.
 
등거리 원칙이 유지돼야 하는 주된 이유는 안보적, 군사적 문제 때문이다. NLL을 기점으로 등면적을 설정할 경우에는 어느 쪽이든 치우쳐 내려오는 부분이 생기는데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어느 한쪽은 군사적으로 유불리가 생기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안보 분야 전문가들로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특히 군부는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은 북한도 마찬가지로서 북한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나설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의 국방부는 왜 '등거리 원칙' 포기에 앞장섰던 것인지 지금은 국방부를 국정감사해야 할 상황이다. 안보에 관한 한 가장 보수적이어야 할 집단이 왜 등거리 원칙 포기에 동의를 했고, NLL 재논의가 명시된 문서에 서명까지 했었는지, 그렇게 했을 때 국민의 안위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었는지, 철저하게 파헤쳐서 관련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민통당이 집권했을 때 국방부를 저렇게 멋대로 조종한다면 대체 민통당의 뭘 믿고 정권을 맡겨달라는 것인지 기가 차는 노릇이 아닌가?
 
만약에 안보 문제가 없다면 역대 정부에서 벌써 NLL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다. 어획량을 늘려서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수산물 가격을 내려주는 정부에 국민들의 지지가 몰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무엇보다 안보적, 군사적 문제가 걸리지 않았다면 북한이 억지 생떼를 쓰고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애초에 NLL 문제 따위로 헛힘 쓰며 시간낭비하는 일조차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이 동해의 NLL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으면서 서해에서만 억지 생떼를 쓰고 나서는 것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된다.
 
안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동어로수역이 됐든 뭐가 됐든 상호주의에 입각한 '등거리ㆍ등면적' 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 경제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고 보면 최소한 '등거리' 원칙을 훼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사실 안보 문제가 없다면 서해상에서는 뭘 하든 남북한 양쪽 다 서로가 이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거리 원칙'의 고수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북한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북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후에도 북한의 태도는 전혀 변한 게 없다.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핵무기를 만들었고 물 밑으로는 잠수함을 침투시켰고 벌건 대낮에 영토를 무차별 폭격하기도 했고......
 
NLL은 군사적, 안보적 측면에서 보면 요충지다. 연평도와 백령도 사이를 남쪽으로 치우쳐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함으로써 서해 5 도를 갈라놓기만 해도 한국의 군사력이 분산되므로 군사적, 안보적인 측면에서 치명적으로 불리해진다. 이를테면 바둑판의 요석과 같이 북한으로서는 반드시 끊어야 되는 것이고 한국으로서는 끊기면 안 되는 게 바로 NLL이다. 그래서 등면적이란 말장난으로 대중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상호주의 원칙 하에서 등거리ㆍ등면적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NLL에서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군사적, 안보적인 문제이며 경제적인 문제는 부차적이다. 이것은 한국이 주로 경제적인 문제로 중국 또는 일본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둘러싼 해양 경계선 획정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NLL을 안보 문제를 도외시한 채 경제 문제로 치환시켜 대중을 판단력을 흐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NLL은 영해선이다' 또는 'NLL은 영해선 아니다' 떠드는 건 다 사기꾼들
 
애초에 NLL이 영해선으로 그어진 게 아닌데 그게 영해선일 리가 없지 않나. 당시 미국의 기밀 자료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는 굳이 뒤져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에 NLL이 영해선인가 물어보는 놈들이나, 당시 미국의 자료를 찾아내 영해선이 아니라고 떠드는 놈들이나, 이 웃기는 작자들이야말로 미국을 '상전' 모시듯 떠받드는 자들이 아닌가. NLL이 애초에 영해선으로 그어진 게 아닌데 미국에 물어보면 걔네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영해선이라고 확인해줄 리가 없지 않나.
 
이 자들은 도대체 왜 동일한 휴전 협정문을 놓고도 NLL 무력화를 시도하는 북한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며 한국에서 먹고 살고 있는지 당최 모르겠다. 군함이 폭침되어도 남쪽 정부 탓이고, 민간인 구분없이 영토에 무차별 폭격을 퍼부어도 남쪽 정부 탓이고, 이미 쓰레기로 취급받는 북한 체제와 그 정권 권력자들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어김없이 튀어나와 북한 정권을 결사옹호하느라 전전긍긍하는 이 희한한 자들이 말하는 평화는 과연 북한이 떠드는 가짜 평화와는 다른 진짜 평화일까?
 
심지어 해양법을 들고 나와 해양법 제정 당시에 이미 NLL을 포기했다고 떠들어대는 자들까지도 보인다. 당시 해양법을 제정한 것은 국제해양법회의에서 영해를 12해리로 확장하려는 주장이 우세해지기 시작했기에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뒤쳐지지 않기 위한 조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영해를 선포하지 않았고 3해리의 국제관례를 존중해오는 수준이었다.
 
영해를 12해리로 선포하면서 영해법에서는 영해선을 소령도 위로 올리지 못한 것은 NLL을 포기한 게 아니라 NLL 현상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영해법은 현재 시점에서 들여다봐도 NLL 현상 유지를 위해서는 같은 결론에 이른다. 영해법이 NLL을 포기한 것이라는 어이없는 헛소리를 떠드는 자들은 차라리 현재의 영해법을 개정하자고 떠들어봐라. 영해법이 제정된 후 30년도 더 넘었는데 그동안엔 대체 뭐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NLL 포기한 거라는 논거로 써먹으려고 떠들어대는 것인지 웃기는 일이 아닌가?
 
영해법이 "NLL 논란의 불씨"? 거짓말도 하다보면 철면피가 되어서인지 점점 더 과감해지는 모양이다. 북한이 NLL을 부정하기 시작한 건 1973년 서해 사태 때부터였고, 영해법은 1977년 말에 공포되었으며 그 이듬해에 영해를 12 해리로 확장한다는 대통령 선언문을 공표했다. 한국이 국내법인 영해법을 제정하면서 영해를 현재처럼 규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휴전체제라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으며 NLL 현상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포기했다는 논거로 쓰는 건 얼토당토않은 헛소리다.
 
NLL은 영해선이 아니지만 그게 지켜내야 되는 한국의 땅라는 의미에서 영해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말의 의미를 아래의 지도로서 설명해보려고 한다.
 

 
이 지도는 2년여 전에 view로 발행된 포스트에 나온 것을 발췌(캡쳐)한 것이다. 2004년 일본의 해양백서에 수록돼 있는 이 지도는 일본 해상보안청이 작성한 '일본의 영해 등 개념도(日本の領海等概念図)'이다. 블로그 포스트는 이 개념 지도를 놓고도 일본의 '영해'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 수천의 히트수를 기록한 것으로 보면 베스트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view 편집진의 인식 수준도 이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지도는 일본의 해양경계선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영해 등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것임에도 일본인들은 물론이고 일반적으로 일본의 영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지도에는 네 개의 개념이 등장하는데 범위 순으로 나열하면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순이다. 게다가 위 지도는 영해의 부분을 명확히 화살표로 표시하고 색깔을 달리해 다른 개념과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로그 포스트는 일본이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주장하는 해역을 일본의 '영해'로 인식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영해라는 개념은 법률상의 영해와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선동꾼들이 NLL 관련해 대중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도 바로 이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즉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영해라는 개념에다가 슬쩍 국제법상의 영해 개념을 끼워넣음으로써 대중의 혼란을 부추겨 논란의 본질을 왜곡해버리려는 비열한 짓이다.
 
NLL은 북한이 인정해야 되는 해양경계선
 
북한과 그 추종분자들은 NLL이 일방적으로 그어진 선이라고 떠들지만 실제로는 북한도 정전 후부터 이 선을 존중해왔다. 북한은 정전 후 급조한 해군력으로 '해군경비구역선'이라는 자체 경계선을 운용했었는데 이 라인이 NLL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또한 59년 말에 발행된 '조선중앙연감'에는 NLL을 인정한 지도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휴전 후 서해사태 때까지 20년, 또 그 후로부터 서해 교전 사태 때까지 30여 년간 북한은 다양한 방법으로 NLL을 존중하고 인정해왔었다.
 
NLL은 정전 체제 하에서 유지되는 특수한 경우인데 여기에 평시에 적용되는 국제법 개념을 들이대서 작위적으로 해석하고 떠들며 대중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정전 체제가 유지되는 한 한국과 북한 모두 NLL을 인정해야 한다. 어느 한쪽이라도 그것을 부정하고 나선다면 어떠한 것이든 남북한 관계가 진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없다. 북한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자들은 한국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분탕질로 북한의 이득을 대변하는 짓을 멈추고 이 당연한 사실을 북한이 인정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그게 남북한 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최선이다.
 

 
위 지도는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에서 내놓은 것인데 북한의 억지인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해양경계선으로 순화해서 표현해놨다. 이것은 정전 체제 하의 NLL이라는 특수성을 부인하고 마치 해양경계선을 둘러싼 분쟁지역인 것처럼 오인하기 딱좋게 만들어놓은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짓이다.

 

 
북한은 군사분계선((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 MDL)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중의소리'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Cease-fire Line'으로 표기한 지도를 게재하고 있다. 즉 북한은 NLL 무력화를 위해 정전 협정을 일방적으로 왜곡한 다음에 저게 해상의 군사분계선이었다는 억지를 쓰고 나온 것이다. 정전 협정을 체결하던 당시에 해상의 군사분계선은 북한의 전 해안이었는데 NLL 무력화를 위해 저런 억지를 들고 나왔으니 통 하나는 참 크다. 그러나 사실 이건 정전 협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인 문제에 속한다.

 
정전협정 상의 '황해도와 경기도 계선의 서쪽과 북쪽'이라 함은 그 위도상의 서쪽과 북쪽을 말하는 것이지 저렇게 정전협정 어디에도 없는 '연장선'이란 말을 끼워넣어 자연 연장이라고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서쪽과 북쪽이라는데 왜 서쪽과 남쪽으로 선을 그어서 억지로 끼워맞추는지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유엔사는 당시 완강하게 휴전을 반대하는 이승만을 제거할 계획까지 세웠다고 알려질 정도로 하루라도 속히 전쟁을 마무리하고 싶어했다고는 하나 저것을 군사분계선으로 인정했을 리가 없지 않나. 기껏 남의 집 똥 치워주고 욕까지 들어먹을 멍청한 짓을 했겠나?
 
정전협상 당시 유엔군측은 지상 군사분계선도 군사접촉선(the Line of Contact)보다 더 북쪽에 설정하려고 주장했고, 그럴 경우 불리했던 북한쪽은 전쟁 이전의 원상 복귀(status quo ante bellum)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처럼 군사분계선 설정을 두고 치열하게 싸우는 이유는 그게 전쟁의 승패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과 중공의 해군력이 궤멸돼 전 해상을 장악하고 있었던 유엔군측이 저런 굴욕적인 해상 군사분계선을 받아들여 정전협정에 서명했다고 우기면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다.
 
군사 분계선을 놓고 지리하게 협상을 한 끝에 육상은 점유의 원칙(uti posseditus)인 유엔군측의 주장대로 군사접촉선(the Line of Contact)이었던 현재의 휴전선으로 결정됐으나 해상은 대체적으로 전쟁 이전의 원상복귀를 고집했던 북한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 된다. 유엔사로서도 전황을 길게 끌고 싶지 않았던 외에도 한국의 해안을 봉쇄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동의했기에 해상 군사분계선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채 불완전한 정전협정이 탄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휴전선도 사실은 협정문 서명할 때의 군사접촉선이 아니라 협정문 발효 시간까지 치열하게 싸움을 벌인 끝에 결정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억지 주장을 결사옹호하며 NLL을 북한에 내줘야 한다는 것은 죄악이다.
 
NLL은 불완전한 정전협정을 보완하고 이행하는 최선의 선으로서 정전협정에 수반하는 불가분의 것으로 간주된다. 정전협정의 몇 줄에 따라 한국으로서는 해상에서의 완전한 전전 복귀는 이루지 못했으며 관할 섬들을 내주면서까지 후퇴해 한국 관할 해역에 설정되었고 당시 국제 관행이었던 3 해리 영해까지 북한에게 보장해준 매우 합리적인 선이었다. NLL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선이다보니 북한 선박을 통제하고 있긴 하나 NLL을 봉쇄선으로 운용해오고 있지 않았다는 것도 정전협정과 배치되지 않는다.
 
정작 북한이 NLL을 봉쇄선으로 운용해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한국으로서는 선박의 안전 항행을 위해 어로한계선이니 조업구역선이니 조업통제선이니 하는 등의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억지인 조선 서해해상군사분계선 역시 봉쇄선의 의미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해상의 봉쇄를 피하기 위해 해상에서의 전전 복귀를 고집했던 북한이 역으로 NLL과 희한한 군사분계선을 봉쇄선으로 우기고 있는 것도 웃기는 짓이라고 하겠다.
 
NLL은 휴전협정 체결 이후부터 한국과 북한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군사분계선의 역할을 해왔으며 '사실상의(de facto)' 해양경계선이다. 정전체제가 유지되는 한 한국과 북한 모두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의 안보와 직결돼 양보할 수 없는 군사적 대치선인 NLL에 경제적 관념을 끼워넣는 등의 말장난으로 대중을 혼란에 빠뜨려 NLL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불장난이다.
 
공동어로수역, 과연 어디인가?
 
북한이 억지쓰는 해상 군사분계선을 잘 들여다보면 정전협정 해석이라면서 교활하게 국제적 해상 경계선 설정 개념을 뒤섞어놓고 있다. 마치 여기가 정전해역이 아니라 평시의 일반적인 국제적 해양경계선 분쟁 해역인 것처럼 착시를 일으키기 딱좋게 날조한 것이다. 이러한 왜곡된 주장을 북한도 아닌 한국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는 군상들이 떠들고 있다는 사실이 북한의 억지보다 더 한심한 일이다.
 
북한은 2006년 장성급 회담에서 영해 12 해리를 기본으로 하는 해상경계선을 비공식으로 주장했다고 통일부 등에서 발표했었다. 북한은 이처럼 해상 군사통제구역, 해상경계선, 군사분계선 등으로 계속 표현을 바꿔가며 일관성 없는 억지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의 의도가 NLL 무력화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남북한 관계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려면 북한은 한국에 대한 위협을 중단해야 한다. 남북경협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핵무기를 만들어 그걸로 한국을 최종파괴하겠다고 협박하는 짓을 되풀이한다면 한국에서 추진할 수 있는 대북 정책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한국도 그때그때의 가시적인 성과에만 집착해서 북한에게 마구잡이로 요구할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지 않는 원칙을 북한이 수용 및 준수하도록 끈기를 갖고 설득해나가야 한다. 또한 노무현 대화록에도 보이듯이 '베이징 올림픽에 남북이 함께 응원하기 위해서 같은 기차를 타고 간다'는 따위의 감상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 김정일로부터 "의미는 무슨, 인기나 끌어서 뭐하게"라는 핀잔을 들어도 싼 것이 이런 식의 일회성 보여주기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위에서 변희재의 지도는 조작된 게 아니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변희재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연평도 쪽은 변희재가 지도에 표시한 곳보다는 연평도 왼쪽이라고 추정했었는데 북한도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봤었던 그 안도 북한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NLL과 북한의 억지 군사분계선 사이의 해역을 공동어로수역으로 하자고 우기는 게 아닌가 추정해봤었다. 이 곳은 공개된 대화록에서 김정일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그 곳이며 위에 삽입한 유시민이 들고나온 조작된 지도와 동일하다.
 

(이미지 출처 ; 조선일보) 
 
그러나 가장 가능성을 높게 추정하고 있는 곳은 북한이 2006년 12 해리 영해를 기본으로 해서 해상경계선이라 주장하고 나선 곳과 연관지어 추정한 곳이다. 북한이 주장하고 나선 해상경계선은 당시 남북 대화를 염두에 두고 북한이 던진 미끼였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노무현 정부에서는 NLL과 겹치는 남쪽 해역을 공동어로수역으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을 언론에 흘리며 간을 보기도 했었다.

 

 
북한이 비공식으로 주장했다는 해상경계선의 정확한 위치는 여전히 알 수 없다. 2006년 해양수산개발원에서 발표한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 방안 연구(Ⅱ)"에 지도(위 왼쪽)가 나온다. 그런데 2006년 장성급 회담이 끝난 후 언론에 공개된 지도(아래 이미지, 출처 ; 한겨레)는 해수원보다 더 하향 표시돼 있다. NLL 기점으로 해서 남쪽으로 북한이 내세운 해상경계선 그 사이가 공동어로수역일 것으로 짐작된다. 2007년 장성급 회담에서 북한이 빔 프로젝터를 설치 영사를 하려는 것을 한국이 강력 저지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표시된 지도가 아마도 이 지역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정도 함께 해본다.

 

 
문재인 등은 속히 당시 남북한 간에 합의했던 공동어로수역의 위치가 명확히 표시된 지도를 공개해서 도대체 어디에 합의를 했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해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 이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NLL 논란의 본질이고 정치꾼들의 짜증나는 막말 싸움을 그만 볼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되는 겁니다'라는 노무현의 오만한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기인하는지 참으로 불쾌한 일이다. 대중을 무시하고 밀실에서 일을 벌여놓고 선동질을 통해 해결해나가면 그만이라는 이런 후진적인 작태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기자들도 인게 수준의 알량한 잡지식 동원해 소설쓰지 말고 기사를 써라. "기자가 아니고 작가입니다. 기자들이 모든 이야기를 다 꾸며내고, 저 사람들 보면 지금 기사야 작품이야 하고 내가 그러고 마는데요. 허위..."
 
 

  •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3.07.16 19:00 신고

    오랫만입니다.
    백두대간님의 견해와는 상당 부분 다르기 때문에 굳이 제 의견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이 논쟁 지루하거든요. 결코 결론이 나지 않을 논쟁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고상한 정치꾼들이 내가 잘했다 너가 잘못했다 하면서 우리 외교의 입지를 약화시킬 게 뻔한 국가기밀 열람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열람을 시작했다더군요. 어쩌면 우리 사회는 소탐대실에 익숙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Favicon of http://sapientis.tistory.com/ BlogIcon 백두대간 2013.07.16 22:05

      여기서는 논쟁할 만한 이론적 부분은 다 뺐어요.
      유시민 따위들처럼 말장난으로 버티는 군상들이 논쟁할 만한 수준도 안 되고.
      일반 대중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을 추려서 개념을 설명하려 한 거죠.

      그리고 이건 뭐 논쟁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북한과 협의한 위치가 어디냐를 공개하면 간단한 겁니다.
      'NLL의 N자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계속해서 거짓말로 일관했던 이유도 밝히고.

      저녁에 인터넷 좀 들여다보니까 윤호중이 지도를 공개했었군요.
      이 글 말미에 언급한 공동어로수역 추정 위치와 거의 일치하네요.
      어느모로 보나 별로 의미없는 백령도 위쪽만 뺀다면.
      이건 뭐 노무현은 등면적까지도 포기했었던 거네요.
      저걸 갖다 놓고 등면적이라 우긴다면 진짜 개가 웃겠습니다.

      윤호중 지도 대로라면 문재인은 정계은퇴해야겠군요.
      'NLL 기점 등거리, 등면적이었다'는 게 최종적으로 거짓말이 되고
      'NLL 이남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한 경우라면 NLL 포기가 맞다'고 했으니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정계은퇴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