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이하 MB 정부)의 오판

국제 유가 폭등, 원자재가 폭등, 곡물가 폭등으로 지금 세계 경제의 최대 화두는 성장이 아니라 물가폭등이다. 국제기구들도 일제히 "성장보다 물가잡기에 집중하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은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이 폭등하자 인플레 억제를 시급한 정책과제로 보고 달러강세로 선회하고 있고 더 이상의 금리인하는 없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고유가를 예상하여 작년 하반기부터 엔화강세를 받아들였고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기업, 유통업자, 소비자가 공평하게 분담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골고루 분산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 외에 러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역시 금리 인상을 단행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항하는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런데 MB 정부는 세계의 흐름과는 정반대인 성장정책에 집착하고 있다. MB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환율 약세 정책을 실시했고 한국은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MB 정부가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를 무시한 채 747 공약에서 내세운 성장률 달성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이고 친재벌정책이라는 이념에만 얽매이고 있다는 것이다.

MB 정부의 환율 약세 정책은 오히려 물가불안을 가중시킨 엉터리 정책이다. 국제사회에서 이 정책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을 정도다.

OECD는 지난 4일 발표한 세계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고유가로 인한 물가 충격이 원화 약세로 증폭된 면이 있다고 지적했었다.

OECD의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18일 MB 정부에 이런 권고를 했다.

"이명박 정부가 성장이 아닌 인플레이션 진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성장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인플레 방지에 분명히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물가가 통제불능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재정 긴축을 유지하고,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의 고삐를 조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수출국의 경우 통화의 실질적인 가치 하락(환율 상승)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물가 불안을 가중시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MB 정부가 그동안 수출 증대를 위해 환율 상승을 부추긴 것에 대해서 지적했다.

"한국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강,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식품 가격 상승 문제 해결을 위해 긴축 재정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안일한 태도로 임하지 말고 한국 경제의 근본을 잘 살피고 국가 부채를 줄여 나가는 것도 빠른 경제 회복을 이루는 방법이다."

또한 ASEM 재무장관회담에서 가토 다카토시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도 한국이 물가급등 우려를 진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국제유가 폭등으로 시작된 원자재가, 곡물가 폭등으로 전반적인 물가폭등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서민들 장바구니 물가만 잡으면 된다고 52개 물가관리품목을 규정해 버린다는 것은 MB 정부의 인식에 커다란 오류가 있었다. 결국 관리품목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물가는 물가대로 폭등하게 된 셈이다.

얼마전 MB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대책은 부시 정부가 추진한 경기부양책인 세금환급정책을 모방한 것인데 부시 정부의 세금환급 정책은 서브프라임 사태 등으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미국이 세금환급을 통해 소비지출을 늘려 경기후퇴를 막겠다는 단기적 경기부양책이지 고유가 대책이 아니다. 그나마도 부시 정부의 세금 환급 정책은 단기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정책이 되지 못한다고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정책이고 고유가와 원자재가격이 폭등하자 인플레 억제가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달러 강세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MB 정부는 단기적이고 주먹구구식의 대책을 일단 질러대기부터 하고 볼 게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고유가와 원자재가격 폭등의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인 일반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정책이라는 고상한 이름으로 서민들 주머니의 돈을 빼서 재벌기업들에게 넘겨주는 정책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서민 가계만 도산시킬 것이다.

지금 서민들은 죽겠다는데 법인세 감면과 종부세 감면에만 골몰하고 있고 유가가 폭등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양도세 면제 및 전매제한 제도 폐지 등 투기를 조장하거나 투기를 유도하는 정책을 내 놓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지금은 국내외 환경변화를 무시한 채 이념으로만 일관할 때가 아니고 무조건 밀어붙이기를 한다고 통할 정도로 경제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다. 성장문제를 배제할 수 없고 경기 침체 우려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당분간은 욕을 먹더라도 당면한 급한 불부터 끄고 봐야 한다.

한, 미 쇠고기 협정의 문제도 MB 정부는 단단히 오판을 하고 있다. 지금은 미국 쇠고기가 100% 안전하냐 아니냐의 접근방식은 의미가 없다. 세상에 100 % 안전한 식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질 좋은 미국 쇠고기를 들여와야 한다는 것이고 어떤 검역조건으로 얼마나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MB 정부의 잘못은 미국 쇠고기가 100% 안전하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역조건을 마련하지 못했다는데 있다.  그런데 지금 MB 정부가 PD 수첩을 흠집내기 하고 있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가 100 % 안전한가 아닌가의 문제로 끌고 가서 MB 정부의 잘못과는 다른 쪽으로 여론을 돌리고 국론을 분열시켜 국면을 돌파하려는 꼼수로밖에 안 보인다. 위선과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게 지금까지의 전개과정이었다.

뼈저린 반성 5일 후에 또다시 색깔론을 들고 나오며 관보 고시를 강행하고 폭력적으로 강제진압을 시도하는 것은 민심의 이반을 가속화시킬 뿐이다. 국민들의 분노는 지금 극에 달해 있고 그것은 쇠고기와는 아무런 상관 없는 주식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주식투자가 뭔지 모르지만 어떠한 댓가를 치르더라도 무조건 삼양식품 주식을 사겠다고 버티고 있는 국민들이다. 이렇게까지 한이 맺혀 있는 국민들을  MB 정부는 절대로 막을 수 없다.

이제부터 벌어질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MB 정부에게 있다. MB는 이제 시대착오적인 이념과 결별하고 국민들의 편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념을 앞세운 형식적 의미의 실용이 아닌 실질적 의미의 실용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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