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서울시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제지를 당한다. 그러나 6월 1일부터는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금연구역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6월 1일부터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시내 공원 23개소가, 12월부터는 중앙차로 버스 정류장 295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내년부터는 서울의 길가 버스정류소와 근린공원으로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해 나간다고 한다.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곳도 마찬가지로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그 후부터는 처벌된다.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자는 논란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으나 실외에서의 흡연을 단속할 마땅한 법규가 없었기에 금연구역 표시를 함으로써 금연을 권장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2010년 8월 28일 자치단체가 실외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처벌도 가능하게 되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되자 2010년 10월 18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동법 개정안의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발효되는 날짜인 3월 1일에 맞춰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그리고 광화문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이고 계도기간인 3개월이 경과한 6월 1일부터는 흡연하다가 적발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흡연자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할테니까 실외 금연구역을 늘리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추진하는 방법이 너무 극단적이고 단순하다. 늘어나는 금연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방안에 대한 청사진은 보이지 않고 주무부서에서는 그저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만을 주문하고 있는 수준이다. 또한 무조건 금연구역을 늘리고 흡연을 전면 금지해야 된다는 식의 자극적인 말을 앞세워 흡연자들을 마치 범죄자라도 되는양 몰아세우며 여론몰이를 하는 것 같다.



여론몰이 하기에 가장 손쉬운 것 중에 하나가 담배가 아닌가 생각된다. 가장 용이하게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담배(현재 2,500원짜리 담배에 붙는 세금은 1,500원이 넘고 담뱃값을 인상하면 인상분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들어간다)이다보니 정치꾼들은 수시로 담뱃값 인상을 놓고 여론몰이를 해오고 있다.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만들 즈음에도 여론몰이가 있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사실이 꽤나 왜곡된 것이었다. 2009년 서울시의회 남재경(한나라당) 의원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서울 시민의 80% 이상이 길거리 흡연 금지 정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던 그 당시에 한국의 흡연율이 40%가 넘었을 때였는데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지 꽤 황당하다. 유독 서울시민의 흡연율이 낮았든가 아니면 흡연자의 20% 이상이 길거리 흡연 금지에 찬성했다는 얘기가 아니라면 말이다.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봤더니 설문조사의 응답자 중 비흡연자는 72%에 달했고 흡연자의 비율은 14% 정도였다고 한다. 이미 정답을 내놓고 설문조사 대상자를 선별한 것 같은 이 신빙성 떨어지는 극단적인 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일이 안되는지 황당하다.

이미 10년 전에 길거리 흡연을 금지해오고 있는 일본과 비교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해주는 것 같지는 않다. 일본에서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는 정책이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은 흡연장소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흡연장소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며 근처의 흡연구역을 안내하는 지도도 설치되어 있을 정도라고 한다. 비흡연자의 혐오감을 줄이면서 흡연자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일종의 타협안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한국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흡연장소를 늘려야 계속해서 늘어날 금연장소에 대한 반감을 줄이면서 옥외 금연 정책도 자리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흡연장소를 늘린다면 길거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도 줄이는 효과가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 무조건 금연만 강조하고 꽁초를 버릴 곳을 설치하지 않으니까 나뭇가지 사이와 같이 안 보이는 곳이나 하수구 등지에 버리고 가는 얌체족이 나오기도 한다. 물론 아무런 거리낌없이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끄지도 않은 채 버리거나 심지어는 담뱃갑을 버리고 가는 꼴사나운 흡연자도 있다.

과거에는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있어 길을 가다가 거기에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었으나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몰래 온갖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얌체족들 때문에 모두 사라졌다. 흡연이 화제에 오를 때마다 마치 흡연자들만 얌체족인양 매도당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흡연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다. 그 후 흡연하고 꽁초를 버릴 수 있는 담배 전용 쓰레기통이 설치된 적도 있었는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또한 흐지부지되버리고 말았다.

옥외 금연구역을 늘리는 것은 좋으나 흡연장소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늘리고 그 시설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옥외 금연 정책도 빨리 자리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대비책이야 준비하고 있겠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는 주무부처의 태도는 의외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흡연자의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고 그 사람의 신상을 털어 무자비하게 욕을 퍼부어대는 인민재판식의 인격살인이 수시로 벌어질지도 모른다. 또한 단순히 금연장소만 늘리고 단속할 인원이 부족하다면 그 때는 또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서 전국민이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 건가?

"흡연권은 혐연권보다 하위의 기본권으로서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혐연권을 침해한다면 흡연권은 제한되어야 하지만 흡연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지금 옥외 흡연 금지 정책과 관련한 언론과 방송은 이 부분을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 같다. 여러가지 면에서 흡연장소를 늘리는 게 최선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 시설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옥외 흡연 금지 정책이 자리잡을 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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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phoebescafe.tistory.com BlogIcon Phoebe Chung 2011.03.07 09: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한국 가면 은근 불편한게 길거리의 휴지통이 찾아보기 어렵던 일이예요.
    홍콩은 건널목 코너마다 있어서 담배 피는 사람들도 그 코너로 쑥 빠져서 담배 피는데...
    한국은 그런거 없이 길에서서 피다가 버리잖아요.

    • Favicon of https://sapientis.tistory.com BlogIcon 백두 대간 2011.03.07 10: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쓰레기통 없는 건 굉장히 불편해요.
      이거 뭐 쓰레기를 온통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되니까요.
      또 불편해진 건 건물주들이 화장실을 죄 잠가버렸다는 거지요.
      이 모두가 얌체족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화장실이야 사유 영역에 속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쓰레기통은 공적 영역에 속하는 건데 단순하게 없애버렸네요.

  2. Favicon of http://blog.daum.net/miss10521201/1080863 BlogIcon 알콩이 2011.03.07 09: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이 너무 어려워요..--;;
    흡연권 혐연권 기본권..ㅎㅎㅎ

    흡연장소를 늘리자는 얘기지요??ㅋㅋ
    그런데 저런 정책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시행 결과를 가져올런지..
    금연자가 많이 늘어나려나 어쩌려나?
    감시하고 고발하고..
    흠.. 완전 별루..
    무식해 무식해..
    백두대간님 말씀대로 인격살인이 벌어지고도 남겠죠..
    그리고 담배값 턱없이 비싸지면 아마 담배 도둑 강도도 생겨 날걸요..ㅎㅎ

    • Favicon of https://sapientis.tistory.com BlogIcon 백두 대간 2011.03.07 10: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본의 경우를 보면 담뱃값을 인상하고 길거리 금연을 한다해서
      흡연율이 낮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담뱃값을 인상한 후 오히려 흡연율은 높아졌다고 합니다.
      담뱃값 턱없이 비싸지면 담배 강도 생겨날지도 몰라요. ^^ㅎ
      지금도 영등포 역이나 이런 데 가서 담배 꺼내면
      담배 얻으려고 사람들이 우루루 모여들어서 위압감을 받는데 말입니다.

  3. Favicon of http://blog.daum.net/phjsunflower BlogIcon *꽃집아가씨* 2011.03.07 10: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금연구역을 늘리고 흡연장소도 늘려야 할듯해요
    차라리
    일본처럼 흡연 차량이있었으면 좋겠어요^^;;

    • Favicon of https://sapientis.tistory.com BlogIcon 백두 대간 2011.03.09 11: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은 무조건 모 아니면 도 식이예요. ^^ㅎ
      틈만 나면 외치는 국민건강 때문이라면
      담배는 차라리 마약류로 분류해버려야 되죠.
      흡연자들 볼모로 삼아서 어떻게든 세금 올려볼려고.

  4. Favicon of https://1evergreen.tistory.com BlogIcon ♣에버그린♣ 2011.03.07 10: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자담배도 속하는지 전 요세 그게 궁금 합니다

  5. Favicon of https://mikekim.tistory.com BlogIcon mike kim 2011.03.07 10: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얌체족들 때문에 모든 흡연자들이 도매급으로 죄인 취급을 받는군요...세금으로 저렇게 많이 받아가면 담배 태우는 분들에게 편의를 봐 줄 예산은 충분히 나와야 겠습니다...^^

  6. Favicon of https://shain.tistory.com BlogIcon Shain 2011.03.07 10: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싼 세금 걷어서 판매하는 물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는 건 문제가 있죠
    어찌 보면 단순한 문제죠

  7. Favicon of https://jabjong.tistory.com BlogIcon *아루마루* 2011.03.07 10: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단 거리의 쓰레기통 부터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흡연권도 당연히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8. Favicon of http://kousa.tistory.com BlogIcon 미국얄개 2011.03.07 10: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미국은 패티오에서도 흡연을 못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겠죠.
    좋은 현상입니다.

    • Favicon of https://sapientis.tistory.com BlogIcon 백두 대간 2011.03.09 11: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패티오가 아마 썰렁하게 변하겠군요.
      비흡연자의 입장에서 좋은 현상이라고
      단정해서 말하는 건 안 좋은 현상이네요.
      흡연하는 것이 범죄행위는 아닙니다.

  9. Favicon of https://nanuri21.tistory.com BlogIcon 너서미 2011.03.07 1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전에 어느 관청에서 담배꽁초 단속을 하는데
    원래 있던 쓰레기통을 치웠었더군요.
    그래놓고 단속하는 걸 보면서
    단속을 하기 위함인지, 금연을 장려하기 위함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구요.
    저도 비흡연자라 금연장소 늘어나는 건 찬성이지만
    최소한의 흡연권과 흡연장소를 보장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 Favicon of https://sapientis.tistory.com BlogIcon 백두 대간 2011.03.09 11: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모두 없애버린 건 꽤 오래 됐어요.
      흡연자들이 버리는 담배꽁초 때문이라기 보다는
      몰래 생활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비흡연자들 때문이었죠.

      가만 보면 비흡연자들이 오히려 더 무례할 때가 많아요.
      흡연 식당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 건 당연한 건데
      거기에 어린 애를 데리고 들어와서는 담배 피운다고
      대놓고 불쾌해하고 짜증내는 비흡연자들도 있죠.
      도대체 누가 비정상이고 잘못인지 당췌 얘기가 안 되니.
      그렇다고 어린 애들도 있으니 대거리를 할 수도 없고
      당연한 흡연 권리를 포기하고 밖에 나가서 피게 되죠.

      때만 되면 흡연자들 볼모로 삼아 여론몰이하지 말고
      차라리 담배를 마약류로 분류해버리고 전면 금지하는게 낫죠.
      아마 비흡연자들이 추가로 분담해야 되는 세금 부담이 만만찮을 것 같군요.

  10. Favicon of http://blog.daum.net/tourparis BlogIcon 샘물 2011.03.07 11: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길거리 흡연금지는 좀 너무한 것 같기도해요.
    좋은 월요일 되세요^^

    • Favicon of https://sapientis.tistory.com BlogIcon 백두 대간 2011.03.09 11: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걸어가며 흡연하면
      담배불에 다칠 수도 있으니까 금지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11. Favicon of https://ddella.tistory.com BlogIcon 2011.03.07 12: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월요일 보내세요.^^

  12. Favicon of http://gmyou.egloos.com BlogIcon 힘찬아빠 2011.03.07 17: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애연가도 아니고 중독자인데 치료는 못해줄 망정 무조건 못하게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박도 마찬가지구요~ 사회지도층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시껄렁하게 방송에 내보내며 무슨 범법자 취급하듯 모자이크처리하고... 팔지를 말든가... 세불이할려고 판매는 계속 하면서 말이죠

    • Favicon of https://sapientis.tistory.com BlogIcon 백두 대간 2011.03.09 11: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게 말이예요.
      그렇게까지 국민건강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아예 담배 재배에서부터 판매까지 모두 금지해야죠.
      담배 피우는 게 무슨 범죄 행위도 아니고 말입니다.

  13. Favicon of https://boyundesign.tistory.com BlogIcon 귀여운걸 2011.03.08 08: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완전 공감합니다^^

  14. .... 우아 2011.03.12 2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길거리에서 좀 큰소리로 길거리에서 담배피는거 싫다고 말했는데 앞이 있던 흡연자분께서 엄청 째려봄 당해서 완전 당황.... ;;;;

  15. 근데여 2011.04.26 22: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별개의 얘기지만 제발 걸어가면서 피우지 말고 한 곳에서 다 피우고 이동하면 좋겠네여
    앞에서 피우면서 걸어가면 숨 참고 뛰어가서 앞지릅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건 그 사람이 다시 추월하는 거..

    글구 지하철 입구에 사람이 많아서 줄서서 들어가는데
    그 줄에 서서 담배 피우면서 이동하는 아저씨가 계시더군요
    앞에서 누가 태우나 열심히 찾았는데 없어서 뭐지 싶었는데
    바로 뒤에서 피우고 계시더라구요 ..
    허허 참 아무리 지하철 타기 전에 한 대 더 피우고 싶어도 그렇지
    다들 줄 서있는 곳에서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정해놓으면 적어도 걸어다니면서 피우는 분들은 좀 없어지겠지요?
    좁은 길이든 사람이 많이 줄 서있는 신호등 앞이든 당당하게 피우시는 분들 정말정말 싫습니다

  16. 근데여 2011.04.26 22: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직히 신호등, 버스정류장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흡연구역 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공공도덕을 지키는 흡연자분들도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한 명만 피워도 근처 사람들이 다 피해보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피우고 계셔서
    한 두세걸음 밖에서 피워도 바람타고 냄새 다 오고 불쾌한데 꼭 사람들 있는 곳에서 피워야 하는 건지
    차라리 전자담배 이런 게 더 보급화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ㅠㅠ
    흡연자 한 분의 담배연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보는 것도 좀 생각해주셨으면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