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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알 고주알/시사현장 사회

김하늘 판사의 사법부 독재하자는 오만한 발상




김하늘 판사가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한미 FTA 문제를 끄집어내서 사회의 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 여기에 검사가 끼어들면서 자칫 국가 기관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듯한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양상으로 번질 개연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려진 글을 언론이 공개함으로써 이용되어 왔던 것을 감안한다면 김판사가 의도했든 안했든 그의 행위로 인해 생겨나는 사회적인 갈등과 분열에 대한 책임은 김판사와 그에 동조한 일부의 판사들에게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최은배, 이정렬 판사로 인해 야기된 논란과 연이어 나온 김하늘 판사의 글은 현직 판사들의 부주의한 행위였다고 생각한다. 최은배, 이정렬 판사는 SNS에 올려진 글로써 논란을 야기했다면 김하늘 판사는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로 논란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일련의 과정은 현직 판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정치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김하늘 판사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언급한 것은 앞서의 두 판사의 경우에서처럼 정치적 성향으로 인한 논란을 비껴가면서 한미 FTA의 논란을 이어가려는 꼼수가 아닌가 보여진다.

SNS를 과연 사적 영역으로 봐야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진행중인 단계이므로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도 있다. SNS를 단순히 형식적인 의미에서만 본다면 사적 영역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단순 팔로워 숫자만 수십만이 넘어가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실시간으로 언론에 공개될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들은 언론의 보도에 맞대응을 하는 등의 목적으로 SNS를 이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면 단순히 사적인 목적으로만 SNS를 이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SNS는 단순히 사적 영역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넘어가려는 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닐 것이다. 특히 최은배, 이정렬 판사의 경우 그로 인해 방송에까지 출연했다면 단순히 사적 영역에 표출하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국한하는 목적으로만 이용하려 했던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차라리 얼굴마담이 낫다'는 이유로 나경원에게 투표를 했으니 자신은 보수주의자라는 김하늘 판사의 글은 고소를 금할 수 없게 한다. 김하늘 판사가 나경원에게 투표를 했든 안했든 내 알 바는 아니지만 저러한 이유로 나경원에게 투표를 했다면 그는 합리적 보수주의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합리적 진보주의자도 아니며 단지 무책임하고 대책없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굳이 이러한 본인의 성향을 언급하는 무리수를 둔 것은 한미FTA를 찬성하면 수꼴이고 반대하면 좌빨이라는 단편적인 인식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으로서 그의 글은 이미 서두에서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김하늘 판사가 장문의 글에서 한미FTA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언급했다고 치장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미FTA 반대론자들의 논거를 재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김판사의 글 전문의 토대가 된 것은 한미FTA 협정문이 아니라 '을사조약이 쪽팔려서'라는 기획토론프로그램이다. 이 토론프로그램은 이정희, 정동영, 천정배, 이종걸, 이해영, 한홍구가 참여한 것으로 김판사도 언급했듯이 토론이 아니라 일방적인 한미FTA 성토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사법부가 한미F TA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개인적으로 이해영과 이정희가 국내에서 한미 FTA에 정통한 인사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해영은 법 논리적인 부분에서 취약점을 드러낼 때가 있고 이정희는 논거의 시작과 끝이 한미 FTA 자체의 반대에 있는데 대체적으로 FTA와 같은 국가간의 통상 조약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논거로 본다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테면 만약에 한미 FTA 뿐만 아니라 통상 조약을 추진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본질이라면 이들의 논거는 충분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지만 오로지 한미 FTA만을 반대하기 위한 논거로 삼으려고 한다면 곳곳에 모순과 오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하늘 판사가 한미 FTA 협정문이 아니라 반대론자들의 일방적인 토론프로그램만을 보고 한미 FTA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본말이 뒤바뀐 것이라 생각된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판사들이 보게 될 것은 국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게 될 한미 FTA 협정문이지 반대론자들의 논거가 아니다. 김하늘 판사가 이미 수차례 논의가 되어 왔고 일반인들도 언론, 방송 등을 통해 익히 듣고 봐 왔던 반대론자들의 논거만을 반복해 가면서 한미 FTA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균형적인 시각에서 판결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법관이 취할 적절한 태도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김하늘 판사가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T 구성을 통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것은 사법부가 월권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FTA는 국가의 통상정책으로서 이러한 통상 교섭 및 조약 체결과 비준에 관한 권한은 행정부에 있다.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준안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행정부의 권한은 입법부에 의한 견제를 받게 되어 있다. 사법부가 통상 정책 전반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한에 도전하는 것인데 이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면 뭐라는 말인지 일부 판사들의 주장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더 나아가서 '어떠한 계약이 불공정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전문 영역'이라면서 한미 FTA의 불공정한 문제를 따지고 그에 따라 나온 사법부의 결론을 협상 테이블에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법원 내부에서 연구의 목적으로 한미 FTA 협정문을 검토하겠다는 정도를 넘어서는 이러한 주장은 명백히 사법부가 월권행위를 하겠다는 것으로 비쳐지기에 충분하다. 또한 당사자간에 유효하게 성립하거나 성립할 모든 계약에 대해서 사법부가 일일이 개입해서 판단하겠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일부의 판사들이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한미 FTA의 전반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는지 나로서는 그게 궁금하다. 김하늘 판사가 반대론자들의 주장만을 인용해서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미국 이행법 102조의 경우를 보자. 이건 현재의 한미 FTA에서 갑자기 문제된 게 아니다. 이 규정은 1994년 WTO 출범 이후 미국이 제정한 '우루과이라운드 이행법(URAA)' 102조에도 그대로 나온다. 이러한 이유로 김하늘 판사가 언급하고 있는 이해영의 경우 이미 수년전에 한국도 이러한 입법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었다.

또한 한미 FTA 이행법 102조의 규정이 한국과의 FTA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규정도 아니다. 미국은 자기집행력이 없는 국제협정(non-self-executing treaty)의 이행법률에는 이 조항을 포함시켜 놓고 있다. 반대론자들이 모범 사례로 제시하는 호주-미국 FTA 이행법률에도 미국은 한미 FTA에서와 똑같은 조항을 포함시켜 놓았고 여타 국가들과 체결한 FTA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WTO 가입국들 뿐만 아니라 미국과 FTA를 체결한 여타의 국가들에서도 당연히 불평등 조약이라고 해야 하는데 한국 반대론자들을 제외하고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다.

ISD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미 FTA의 경우는 사실 한국이 사법주권을 스스로 부정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협상 테이블에서의 사정을 알 수는 없겠으나 노무현 정부가 본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른바 4대 통상 현안을 미국측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협상을 시작했다는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문제도 어쩌면 본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국의 요구를 들어줬을지도 모른다는 소위 '억측'도 해보게 될 정도다. 한데 이 조항이 유독 미국과의 FTA에서만 특별히 문제삼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이미 ISD를 포함시킨 국가간의 통상 조약만도 90여개에 가까울 정도로 ISD의 그물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하늘 판사가 언급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는 수차례 반복해서 논란이 되어 왔고 한미 FTA와 관련해서만도 논의된 기간은 최소한 5~6년은 넘는다. 그동안 행정부가 통상정책을 추진하면서 수없이 사법주권을 포기해 오는 동안엔 사법부의 판사들은 이렇다 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유독 한미 FTA에서만 끝장을 보겠다고 판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정말로 궁금하다.



법원은 이미 통상협상과 지자체 규정의 충돌 사례에서 지자체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판결을 했던 적이 있었다. 전북도의회가 학교급식에 국산 농산물 일정비율 의무사용을 법제화하는 '우리 농산물 의무 구매' 조례를 제정하였다.(2003년) 하지만 논란 끝에 소송이 제기되어 2005년 9월 대법원은 이 조례가 세계무역기구(WTO)/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내국민 대우를 위배한 것으로 판시했다. 이것 역시도 김하늘 판사가 언급한 이해영이 한미 FTA 반대 논거로 빠짐없이 사용하는 판결이기에 예시로 든다.

이처럼 수차례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고 판사들도 직간접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접했을 것임에도 김하늘 판사를 비롯한 일부의 판사들은 별다른 문제의식이나 가이드 라인 제시의 필요성을 몰랐었다는 얘기인데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집단행동을 하고 나서는지 희한한 일이다. 김하늘 판사의 글은 마치 한미 FTA를 추진했던 '당 대표이자 대선 후보였을 때는 몰랐다'고 어깃장을 부리는 야권 정치꾼들의 행태를 떠올리게 한다. 한미 FTA가 '을사늑약'에 준할 정도의 불평등 조약이라면서 그 때는 몰랐다는 정치꾼들이나 그냥 막연하게 한국과 미국 사이에 통상장벽을 해체하고 자유무역을 하자는 내용의 협약으로만 생각했었다는 판사들이나 일반인의 상식으로 볼 때 이게 도대체 말이 된다고 보나?

한미 FTA 반대자들을 보면 끔찍한 호러(horror)물을 보는 것 같다. '을사늑약'에 준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한미 FTA가 만약에 이전 정권에서 통과되었다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말이다. 한미 FTA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전혀 몰랐다는 정동영이 대권을 잡기라도 했다면 지금쯤은 얼마나 끔찍한 상황으로 변해 있었을지 가상한다면 정말이지 소름이 끼치도록 오싹하지 않은가?

'법원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T를 구성하여 여기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면, 그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던지 간에 국민들의 의구심과 사회적 갈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김하늘 판사의 글은 사법부 만능주의에 빠진 대단히 오만한 발상이다. 더욱이 한미 FTA 전반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는 것은 사법부가 사회문제의 최종판단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사법부가 독재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담당 판사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예견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에 대한 법관들의 가이드 라인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사법부가 이 문제를 사법부 내부의 문제로 돌리지 않는다면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해소되기는 커녕 더욱 심화될 것이다.

  • 도원 2011.12.06 16:17

    백두대간님 글을 읽으면 항상 처음 듣는 이름, 처음듣는 말들이 많습니다만,
    판사든 의사든,, 지식이 확실히 들어 가 있는 대신
    지혜는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았기에..그냥 쩝! 이네요..

    날씨가 조금 흐린 것 같은데,
    마음만은 밝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백두대간님 파이팅!!!

  • ham0235 2011.12.06 18:51

    사법부 독재..........이명박 대통령 들어와서 대통령 독재가 아닌가요? 오히려 사법부의 견제가 더 반가워 보입니다.(견제라고 하기엔 너무 미미하지만..) 대법관까지 대통령이 임명하는 나라에서 김하늘 판사 같은 분이 없었다면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슬퍼질 겁니다.

    • Favicon of https://sapientis.tistory.com BlogIcon 백두 대간 2011.12.07 12:10 신고

      무슨 말을 하는지 당신 스스로는 알고 있나 궁금하군요.
      남의 다리 긁는 거야 당신 자유지만 최소한 당신을 오픈해 주면 어떻겠소?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당신의 수준을 알 거 아니겠소?

  • 하모니 2011.12.07 16:29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SNS 와 같이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발언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특정발언이 정치적적의미를 지니게 된다거나 반대로 정치적의미를 지닌 발언을 해놓고도 사적인 의미였다고 둘러된다거나.... SNS의 개념정립 그리고 규제 또는 활성화 방안은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하모니 2011.12.07 16:31

      또한, 김하늘 판사는 판사라는 직분과는 다른 정치인으로써의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정치인이 아닌 법률전문가로써 한미FTA에 대한 법률적 의미 또는 법률간의 관계를 연구하고 발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정치적으로 사용하면 안돼겠죠..

    • Favicon of https://sapientis.tistory.com BlogIcon 백두 대간 2011.12.07 20:44 신고

      이게 자기한테 유리하다 싶으면 공적인 영역으로 이용하면서
      불리하다 생각되면 사적인 영역이라 우기는 게 좀 웃기네요.
      판사들의 집단 행동은 시점과 관점 면에서 이미 타당성을 잃은 게 아닌가 봅니다.

  • 궁그미 2011.12.07 19:35

    저는 FTA 천장이 넘는 협상내용문중 아직 어떤내용이 협상되었는지 찾지못해 단한장의 내용도 읽어보지 못한 청년입니다. 잘 알지는 못하겠으나 읽어보던중 궁궁한게 있어서 여쭙겠 습니다. 말씀하신 요소중 FTA 협상권은 행정부에 권한인데 사법부가 관여한다는 것이 월권이라 하신거 같고 왜 5년간 침묵하다 왜 이제서야 나서냐 하셨는데 5년동안 그것에대해 행정부의 역임이라면 행정부가 하는게 맞았고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부류여기선 사법부에 종사하시는혹은 여타 의구심을 품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그일을 맡은 부서에 책임을 묻거나 정황을 물어보는게 맞지않나 싶어서요 여러사람들이 잘못되었다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마땅히 해소해줄 요소 예를들면 방송메체나 신문 등이라도 그런 소통이 없으니 현직 보수주의 부장판사가 이렇게 얘기한거니 이건 잘못되었나보구나 식으로 맹목적으로 믿게되지않나싶네요 그냥 쉽게 일을 처리하신분들이 의견을 명확히 이건 이러해서 이렇게 날치기를 했다 라고 표명해주면 저같은 무지한 시민은 더 신뢰하기 쉬울거같은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글을읽고 궁금한 사항을 물어본것이니 너무 비판적 글로 보지 말아주시고 또한저는 여니 야니 좌니 우니 그런것에 편협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지에 의해 글을 잘 이해하지 못한것 죄송하구요 혹시 궁금증을 풀어주실 수 있다면 감사 하겠습니다^^

    • Favicon of https://sapientis.tistory.com BlogIcon 백두 대간 2011.12.07 20:37 신고

      글쎄요, 김하늘 판사가 보수주의자로 보이지는 않네요.
      자칭 보수라는 그 의도가 오히려 의심스러운데요?
      내부게시판이라 하더라도 법관으로서 선을 넘으면 안되죠.
      사법부가 끼어들 만한 자리도 아니고 도를 넘는 주장을 내세우는 건 곤란합니다.
      사법부가 통상정책 전반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그러한 발상은 현직 법관으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저기 위에 댓글 말인가요?
      그건 비판적인 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쓴 당사자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나 궁금할 따름이네요.

  • 캥거루 2011.12.07 19:39

    요즘 정치인들을 믿을 수가 없는 국민들이 많다는 거죠~ 특히 저같은 40대는 한나라당도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노무현정권때 자신이 야당이었을 때는 FTA를 반대하다가 지금은 말을 바꿨다는 점에서 기존정치인이란 모두다 똑같이 정권욕에만 사로잡혀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강화에만 신경을 쓰는 무리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여당도 아닌 권위있는 법전문집단인 사법부가 연구팀을 만들어 1500쪽의 협정문을 샅샅이 파서 그 결과를 내어놓는다면 허무맹랑한 괴담도 사라질 것이고 많은 국민들의 의혹과 궁금증을 해결해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이시점에 연구하자고 나서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6일 수원지법 부장판사의 글을 읽어보면 알수 있습니다. FTA가 국회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비준안에 서명까지 마친상태라서 이렇게되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FTA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논의를 한다면 조약의 효력발생이 확실시 되는 지금 이시점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강남사는 중산층이고, 막연히 FTA를 찬성하는 사람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선 강대국인 미국과의 조약에서 약간의 불평등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끝장토론을 보면 이해영교수에게 밀리는 모습도 그렇고 자꾸 의혹이 생깁니다. 판사들이 나선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판사들이 아직까진 가장 보수적이고 법전문가이며 엘리트 집단입니다. 외교통상부처럼 미국과 정부 눈치를 보며 협상해야 하는 집단도, 국민보다는 자신이 속한 당과 정권욕에 가득찬 정치인과는 다르므로 법적으로 제대로 연구를 하면 비교적 공평하고 명확하게 무엇무엇을 어느정도나 우리가 양보했는지 밝혀주겠지요~^^ 하도 우리나라 사회가 무슨 제안만 했다하면 들어보지도 않고 좌냐 우냐 먼저 색깔을 들먹이니까, 김하늘 판사도 이글을 쓰고 있는 저도 자신의 정체성(?)을 구질구질하게 설명하게 되네요^^

    • Favicon of https://sapientis.tistory.com BlogIcon 백두 대간 2011.12.07 20:25 신고

      나올 내용은 이미 다 나왔고 사법부가 끼어들 자리도 아니예요.
      법관은 법원의 문턱을 넘은 분쟁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해야지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자로 행세하면 안됩니다.
      판사들이 이런 오만한 태도로 집단행동에 나서게 된 데는
      자칭 진보라는 가짜 진보들이 단단히 한몫 했다고 봅니다.
      왜 인간의 양심과 도덕의 문제까지 일일이 법원으로 가져가서
      법관의 판단을 받으려고 하고 법관이 자기 손을 들어줘야 한다고 볼까요?

  • Favicon of http://www.naver.com BlogIcon 김진영 2015.05.04 06:38

    완전좋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