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극한적인 대립각을 세우며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자는 측과 반대한다는 측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실질은 한미 FTA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측과 한미 FTA를 추진할 때는 하더라도 불리한 조건을 개정해야 한다는 측이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형국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측에서 내놓은 논거는 타당한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반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이 대중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음에도 그 과정을 명백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일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 FTA에 대해 절반의 책임을 통감해도 부족할 자들이 되려 한미 FTA 열혈 반대자 행세를 하면서 책임을 피해가려 하는 것은 비굴한 짓이고, 단지 한미 FTA 반대라는 목적 달성만을 위해서 책임져야 할 자들과 결탁해서 일방의 잘못으로 몰아가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비열한 짓이다.

한미 FTA의 내용에 대해서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민노당일 것이다. 한미 FTA를 추진했었던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 인사들 중에서 민노당 만큼 한미 FTA의 문제점을 적절하게 분석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 본다.

이것은 민노당이 특별히 유능해서라기보다는 애초부터 한미 FTA를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원칙을 세워 놓고 반대 논거를 찾기 위해 한미 FTA 이행법안을 철저히 분석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측은 이해득실을 따지다 보면 불리한 조건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지만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문제점을 상대적으로 쉽게 찾아내고 실제보다 부풀려서 반대 논거로 삼으려고 하기가 십상이다.

민노당은 민주당이 집권시에 한미 FTA를 추진했을 때부터 격렬하게 반대해 왔다. 아마 지금이 민주당 정권이었다면 민노당만이 외롭게 한미 FTA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을 것이다. 반대로 현재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인사들과 그들의 지지자라고 밝힌 자들 중에 대부분은 지금 한나라당 인사들이 되뇌이는 것과 대동소이한 말을 반복하면서 한미 FTA를 추진하려고 했을 것이다.

실제 민노당의 한미 FTA 반대 논거를 보면 타당한 부분들이 있다. 한데 민노당의 문제는 한미 FTA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한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과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한미 FTA 추진 과정을 명백히 밝히지 않고 책임이 없지 않은 당사자들과 연합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사실이 왜곡되고 일방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킬 개연성을 높여 놓았다는 것이다.



FTA는 실제로 해 봐야 결과를 아는 것이지 미리 이해득실을 따지기는 곤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한데 현재는 그 자체를 부정만 한다고 해결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미국과의 FTA라 해서 특별히 반대해야 할 이유도 없는 국면이다. 지금은 한미 FTA를 할 땐 하더라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할 때라고 판단되고 한미 FTA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민노당 안은 적절한 해법이 아니라고 본다.

또한 현재 야권이 한미 FTA 반대를 위해 책임감을 가져야 할 민주당과 결탁하고 한나라당의 책임만으로 몰고 가려는 것은 의외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미국 의회를 통과한 한미 FTA는 민주당 안보다는 개악된 부분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민주당 안과 대동소이하다. 민노당이 제기하는 독소 조항은 재검토를 요하는 사안이지만 이 과정에서 의미가 희석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핫이슈로 떠오르는 게 ISD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민주당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것이었음에도 과정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민주당 지지자들은 한나라당의 책임으로 매도하고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며 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를 매도함으로써 정작 독소조항으로 지목되고 있는 내용들이 논의조차도 해보지 못한 채 물리적인 충돌을 통해 강행처리될 조짐이 보인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일각에서는 일단 한미 FTA 비준안 통과를 저지한 후에 책임소재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견에는 동의해줄 수 없다. 이는 주로 한미 FTA 자체를 부정하는 측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인데 그들의 목적은 한가지 방향으로 분위기를 몰아감으로써 민주당 내에서도 한미 FTA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의 행동반경을 제약해서 불확실성을 봉쇄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한미 FTA를 반대하려면 먼저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의 한미 FTA와 민주당 집권시에 추진했던 한미 FTA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히고 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미 FTA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연관된 당사자들에게 공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과거에는 찬성했다가 현재는 반대로 돌아섰다면 그 이유를 밝히고 과거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한다. 이게 단순히 정권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결정되고 이전 정권에서의 실정을 덮기 위해서 반대하는 측과 결탁하고 현 정권으로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꼼수가 대중들에게 통하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책임있는 정치인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지난 대선에서 후보로까지 나섰던 민주당의 정동영은 한미 FTA를 "21세기판 을사늑약"이라고 표현하면서 자기는 몰랐었다고 궤변을 늘어놓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 당을 총괄했고 대선 후보였던 자가 그 때는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건 삼류 수준의 코메디 소재로도 부적합한 것으로서 국민을 우습게 알고 우롱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미 FTA가 을사늑약에 준할 정도의 불리한 협정이라면 그것을 추진했던 당의 총수였던 자가 책임감을 통감할 줄은 모르고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다는 한마디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행태이다.

한나라당도 사정은 별로 다르지 않다. 현재 핫이슈로 떠오른 ISD에 대해서 한나라당 홍준표는 민주당 집권 당시에 "한국의 사법주권 전체를 미국에 갖다 바친 것"이라며 이런 협상은 해선 안 된다고 혹평했다. 그랬던 홍준표는 민주당 안보다 조금 불리해진 것으로 보이는 현재의 한미 FTA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집권 때에는 한국의 헌법체계와 사법주권 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협상이었는데 당시와 똑같은 규정이 존재하는 현재는 그렇지 않은가?

"정부가 자기 임기 중에 한미 FTA를 하기 위해 너무 조급하게 서둘렀다. 스위스는 미국과 FTA 협상을 3년 동안 하고도 자국의 농업 보호를 위해 마지막에 파기했다. 스위스는 지금 유일하게 EU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나라다. EU연합에 들어가면 자국 농업이 보호가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위스는 세계 일류 선진국이다. 한미 FTA뿐 아니라 FTA는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따라가야 하지만, 자기 임기 중에 실적을 남겨야겠다는 조급한 생각 때문에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상이었다는 점이 없지 않았다."

이것은 홍준표 의원의 당시 발언을 발췌한 것으로서 제일 앞에 '노무현'이란 글자가 생략되어 있다. 이 노무현을 이명박으로 바꾸면 현재의 한미 FTA에 대해서도 똑같은 비판이 가능하다. 한미 FTA가 국가 이익을 위해 체결해야 되는 거라면서 정권에 따라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텐가?

지금 한미 FTA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이 향후 계속 반복될 것이다. 이미 지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정에서 경험했던 것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미국산 쇠고기 협정을 체결했을 때는 한나라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했었고 한나라당이 체결했을 때는 민주당이 결사반대하는 것처럼 말이다.

한미 FTA는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다. 한데 반대를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책임을 떠넘기려는 꼼수를 쓰지는 말아라. 자기네 계급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싸움을 벌이는 집토끼들의 여론몰이에 의해서 국가 정책이 좌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집토끼들의 여론전에 휘말려 그들이 진실이라고 믿지 말고 직접 눈으로 사실을 확인한 후에 그것만을 믿을 필요가 있다. 집토끼들은 자기가 맹종하는 자의 말만을 앵무새처럼 뇌까리며 여론몰이에 동원되는 소모품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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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wer 2011.11.06 12: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 대한민국은 여론몰이가 참 대단하죠. 이명박 당선되서 쇠고기때 촛불, 4대강 촛불, 이젠 FTA때문에 또 촛불입니다. 쇠고기랑 4대강 이야기는 쏙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군요. 이번 FTA반대자들도 보면 반대한다고 하지만 대다수는 스스로 왜 반대하는지, 무슨 조항들이 문제인지, 전혀 모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이 싫어서 아무거나 반대하면 그것이 국민의 목소리고 민심인가요? 저는 확실히 한미FTA 대찬성입니다. 모든분들이 다 만족스러워할수는 없겠지만 두 나라가 좀더 쉽게 무역을 하자는건데 우리나라에도 이익입니다. 유럽FTA, 칠레FTA 할땐 왜 반대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스스로 FTA에 대해 배우고 여론몰이에 무장적 쓸려가는 양때들이 되지않도록 합시다.

    • Favicon of https://sapientis.tistory.com BlogIcon 백두 대간 2011.11.06 21: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쇠고기 협정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한데 BSE, CJD, vCJD 이런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들을
      '뇌송송 구멍탁'이란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말로 대중들을 선동했었죠.
      한미 FTA 반대 정국에선 BIT, FTA, ISD 등 난해한 용어를
      '을사늑약, 매국노'란 자극적인 말로 대중들의 눈과 귀를 가리네요.
      반대를 하더라도 이렇게 저급하게 하는 건 지양해야 합니다.

  3. Favicon of https://coreanews.tistory.com BlogIcon 딴죽걸이 2011.11.06 22: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두 자세히 알지 못하고 리플 단점 죄송합니다.

    다만 이번fta는 좀 아닌듯 합니다

    • Favicon of https://sapientis.tistory.com BlogIcon 백두 대간 2011.11.07 09: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당신들은 참 희한한 습성들이 있어요.
      말로는 대화를 하겠다면서 실제는 본질과는 상관없는 딴소리로 계속 비약할 뿐이죠.
      어차피 다른 사람의 얘기는 들을 생각도 없으면서 왜 그러고 다니세요?

      이번 FTA는 좀 아닌 게 아니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자동차 부문에서 양보한 것은 맞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분야에서 챙겼다고는 하나 효과는 해봐야 알겠죠.
      자동차 부문에서 양보하게 되었던 것도 결국은
      민주당이 계속해서 어중간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죠.

      "한미 FTA 빨리 통과시키고 미국을 압박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은 민주당에서 흘러나왔던 말입니다.
      현 정부 초기 쇠고기 반대 집회로 몸살을 앓을 때에도.

      이번 FTA가 좀 아니라면 노무현 정부의 FTA도 좀 아닌 거예요.
      EU와의 FTA도 좀 아닌 거고 향후 추진하게 될 중국과의 FTA도 좀 아닌 거죠.
      FTA 이런 건 아예 다 엎어버리고 어느 국가하고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농민들이 시위하다가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에
      여럿이 부상당하고 두 명은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인은 '후두부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었어요.
      경찰은 '시위와 상관없이 그냥 넘어져 사망했다'고 발뺌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이 사건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이거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불과 6년여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노무현 정부가 도하에서 쌀 협상하고 돌아와 비준안 통과시킬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혹시 지난 쇠고기 촛불 집회 때 비정규직 분들 투쟁하는 거 본 적 있나요?
      그분들만 외롭게 투쟁하고 있었지 대부분은 관심 안 가지더군요.
      그 비정규직 분들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외롭게 투쟁하시는 분들입니다.
      비정규직, 88만원 세대 이게 다 노무현 정부가 만들어놓은 겁니다.

      현 정부에서 생겨난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합니다.
      정치꾼들과 그 추종자들의 행태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기회주의적인지도.

  4. pipe-dream 2011.11.07 20: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난 궁금한 것이 EU와 FTA 체결할 때 ISD 조항이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EU와의 FTA에서 ISD 조항이 없었다면 야당을 이해하겠지만 반대로 ISD가 있다면 이는 너무 미국에 대한 이중잣대로 보입니다. 정말 ISD가 심각한 문제라면 한미 FTA는 제쳐두고 먼저 EU와 다시 협의하여 ISD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EU와의 FTA에 명시된 ISD는 그냥 내버려두고 미국과의 FTA에서만 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 Favicon of https://sapientis.tistory.com BlogIcon 백두 대간 2011.11.07 22: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특히 법 개념이 없는 분들이 보시면 더 그렇습니다.

      "한미 FTA 국민투표하자는 건 전형적인 중우정치(衆愚政治), 폭민정치(暴民政治)를 하겠다는 거다.
      BIT, FTA, ISD, WTO와 같이 난해한 용어들을 제대로 이해시키려하기보다는
      '을사늑약' '매국노'만 보이게 해놓고 투표를 하겠다는건 안될 말이다."

      제가 타임라인에 이런 트윗을 올렸던 이유입니다.
      이거 국민투표로 가져갈 거면 국회의원들 다 해산하고
      정부 관료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왜 그 자리에 앉아서 피같은 세금 축냅니까?

      BIT와 FTA를 구별해야 합니다.
      EU와의 FTA에는 ISD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EU 집행위가 회원국들로부터 ISD 협상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ISD는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EU 회원국과 BIT를 통해 당연히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27개 EU 회원국 중 22개국과 ISD를 포함시켰다는건 이런 의미입니다.

      BIT와 FTA에서의 ISD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건데요
      이는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쪽이든 다 독소조항일 개연성이 높습니다.

      마치 EU와의 FTA는 미국과의 FTA보다 덜 독하다는 것 같은데요.
      이게 가만 보면 EU와의 FTA가 한미 FTA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그보다 더 심각한 건 중국과 추진하게 될 FTA라고 봅니다.

      이런 거에 침묵하고 있었다가 유독 한미 FTA에만 극단적으로 반대하니까
      이게 어느 순간 이념적 대결 양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한미 FTA의 본질적인 문제는 어느새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고 있는데
      진짜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할 건 이런 데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서로 머리를 맞대고 FTA가 가져올 불확실성을 줄여야 하는데
      전혀 쓸데없는 이념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정치꾼들의 권력욕까지 더해지면서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네요.

      사실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아예 다 엎어버리고 있을 수만도 없다는게 고민인 거겠죠.

  5. Favicon of https://coreanews.tistory.com BlogIcon 딴죽걸이 2011.11.07 22: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ㅡ.,ㅡ 의료 쪽에선 제대로 몰라서 미안합니다 하는데 왜 싸잡아 매도 하시는거지요..? ㅡ.,ㅡ;;

    그리고 대동소이 라말로.. 싸잡아 몰아가지는 마세요...

    • Favicon of https://sapientis.tistory.com BlogIcon 백두 대간 2011.11.07 22: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왜 명박산성만 보이고 무현산성은 안 보일까요?
      왜 비정규직과 농민 시위 폭력적으로 진압했던 노무현은 몽땅 잊어버렸을까요?
      왜 재개발 위해 경찰의 비호를 받는 용역 깡패 앞세워
      철거민들 몰아냈던 노무현은 모르고 용산만 알까요?

      "시위 당시 막아놓았던 컨테이너가 무너지는 순간 그 위에 서있던 전투경찰들이 안다치려고 아슬아슬하게 몸을 가누고 뛰어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 죽는가 싶어 정말 가슴 많이 졸이며 지켜봤다"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APEC 시위 컨테이너로 막아 진압했던 노무현이 한 말입니다.

      "한국의 폭력적 시위 문화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돌발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시위 문화가 이대로 괜찮은지에 대한 냉정한 성찰도 필요하다."

      이건 누구의 말일까요?
      이것도 역시 노무현이 한 말입니다.
      쌀협상 비준안 통과를 둘러싸고 결렬한 시위가 벌어졌을 때였죠.

      "사람 사는 세상"

      그 세상에서 많은 수의 농민들이 자살을 선택했고
      경찰의 방망이질에 뇌진탕으로 사망했습니다.
      많은 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투쟁했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운운하는 사람들 그 당시엔 관심도 안 가졌고
      비정규직 분들 빨갱이 소리 들어가며 굉장히 외롭게 투쟁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벌써 다 잊어버렸을까요?
      그대들의 마음속의 대통령도 지금 대통령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 들락거리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당신 따위들과 시간을 소모하고 싶진 않네요.
      뭔가 얘기가 하고 싶다면 당신의 눈과 귀를 먼저 열고 오세요.

    • vvv 2011.11.26 14:42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데 노무현 정부때의 시위는 솔직히 도가 지나치지 않았나요? 지금이야 촛불들고 거리행진하는게 전부지만 그때 시위는 가스통 둘러매고 불뿜고, 경찰한테 몽둥이 휘두르고.. 전 그때 폭력시위 사진들 소장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가스통 매고 불뿜는 사람 본적은 없는 것 같네요. 촛불만 들고 행진하는 사람들한테 물대포 쏟아붓는건 확실히 문제지만

      경찰을 향해 각목 휘두르고 가스통으로 불뿜어서 경찰을 화염에 휩싸이게 만들고.. 시위를 가장한 집단폭력을 진압하는건 정당한 행위죠.

    • Favicon of https://sapientis.tistory.com BlogIcon 백두 대간 2011.11.27 16: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여기서 가스통이 왜 나올까요?
      지금 한미FTA 반대 시위하는 자들은 노무현 정부때도 마찬가지였죠.
      똑같은 사람들이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미FTA 찬성하면서 반대 시위 진압에 앞장 섰거나
      침묵했던 자들이 지금은 시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시위는 합법적으로 하면 되고 그걸 막는다면 그건 안되죠.
      군사 독재 시절에는 부득이하게 화염병이나 보도블럭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한데 지금은 충분히 합법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경찰들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거고요.
      한데 자꾸 거길 벗어나서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주면 곤란하죠.

      "청와대로 가는 건 곤란하다.
      그거 보고 있으면 겁은 하나도 안나는데 짜증은 난다."

      대충 이런 취지의 말을 했었죠.
      누굴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 vvv 2011.12.03 13:14  댓글주소  수정/삭제

      군사독재 시절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전 군사독재 시절 이야기를 한게 아니라
      똑같이 합법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었던
      노통때의 시위자들은 가스통, 쇠파이프 들고
      청와대로 진격해서 싸웠으니
      노통때의 시위 진압은 합리적이란거죠.
      가만 놔두면 더 큰 사상자가 생길테니까.

      헌데 지금은 고작 촛불하나 들고 행진하는게
      전부인데도 물대포로 쏴대고 방패로 찍고..
      과잉진압이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합법적인 시위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바보 등신이라 합법적인 시위를
      못하는줄 아십니까?

      광화문 광장쪽에 시위를 계획하시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리 정부쪽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쪽에
      시위 신고를 몇만건씩 때려넣고 진짜로 시위하러
      온 사람들에겐 예약한 사람(물론 조작)이 있다며
      시위 신고를 거절합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합법적인 시위가 가능할까요?
      충분히 합법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요?
      집에서 트위터로 100만개씩 날려볼까요?
      들어 처먹는지 콧방귀라도 뀌는지 한번 봅시다.

      참고로 시위현장에 직접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위 참가자들이 단상에 서서 연설하기만 해도
      경찰들은 불법시위를 하고있다고 주장합니다.

    • Favicon of https://sapientis.tistory.com BlogIcon 백두 대간 2011.12.03 16: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시위 한번도 안해봤나 보네요?
      노통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별로 아는 게 없어 보이고.

      언급한 가스통은 누구를 지칭하려고 했을까요?
      내가 최초에 언급한 건 가스통이 아니었죠.
      노통이 시위문화를 비판한 건 가스통 시위가 아니라
      현재 시위현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예요.
      가스통이 아니라 그때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예요.
      다만 그때 동조 또는 침묵했던 자들이 지금 시위현장에 합류해 있다는 것뿐이고.

      그나마 민노당의 경우는 비정규직, 농민 시위를 지지했었고
      경찰의 과잉진압을 비난하며 진상조사를 촉구했었죠.

      생존권 투쟁을 벌이는 비정규직, 농민들 때려잡은게 합리적이었다고요?
      ㅎㅎ 재밌네요, 그러면서 농민 위하는 척 한미FTA 반대한다고 우기고 말이죠.
      혹 합리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나요?

      촛불 들고 행진하는게 타인에게 피해가 된다면 폭력이고
      이를 방관한다면 경찰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죠.
      또 그 행진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가에 따라 경찰의 대응도 달라지겠죠.
      아무리 해도 안 들어 쳐먹는 걸 청와대로 간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6. Favicon of https://bipark.tistory.com BlogIcon 부뚜기 2011.11.11 14: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목만 봐서는 한미 FTA에 대한 분석이 있는 내용인줄 알았는데...
    아니군요...다분히 정치적인 내용의 글이네요...
    제목처럼 "한미 FTA반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에 대한 내용은 없어 보이는게 아쉽군요.

    • Favicon of https://sapientis.tistory.com BlogIcon 백두 대간 2011.11.11 14: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희한하네요.

      제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건지 모르겠네요.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면 분석이 들어가야 하나요?

      "한미 FTA 반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분명한 팩트에 근거해야 하고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것으로 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뭐가 잘못 됐나요?
      '능사가 아니다'란 말에 대한 님의 이해도가 지나치게 단편적인 듯한데요?

      또한 정치적 이해관계나 권력욕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지 말아야 되고
      그러한 정치꾼들에게도 같이 책임을 물어야 정책에 책임지는 정치인이 나올 거다.
      정치꾼들의 정치적 입지 강화나 권력욕을 배제해야 한다는 얘긴데
      이게 어떻게 정치적인 내용의 글로 탈바꿈해 버릴까요?

  7. 길동이 2011.11.20 09: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님은 똥을 꼭 찍어먹어 봐야 똥인줄 아시나 보네요.
    정치적인 해괴한 말 돌리기만 하시네요. 명바기가 하는 일들이 국민에게 도움되는 일 있으면 하나 말해 보시죠. 사리사욕만 채우고 있는게 정녕 안보이십니까

    • Favicon of https://sapientis.tistory.com BlogIcon 백두 대간 2011.11.20 18: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길똥씨는 똥을 찍어먹어봐도 똥인지도 모르는 사람 같네요.

      여기서 이명박이 왜 나옵니까?
      그리고 명바기가 뭡니까, 명바기가.
      당신이 현 정권을 비판하고 싶으면 예의부터 갖추세요.

      이명박 정권은 곧 있으면 끝납니다.
      하지만 한미FTA는 당신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젭니다.
      현 정권에 대한 호불호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란 말을 하는 거잖습니까?

      찍어 먹어 보고도 똥인지도 모르는 길똥씨.
      이제라도 당신이 먹고 있는게 똥인지는 좀 알고 살기를 바랍니다.

  8. 똥은 똥 2011.11.22 23: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똥은 아무리 싸고 돌아도 똥.
    .
    너 말이다 너.

  9. 너무 높게 잡으신듯 2011.11.23 09: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그냥 참견좀 하자면 백두대간님은 사서 고생을 하시는듯 ^^
    글의 요지도 알겠고, 제목도 이해가 가는데 보통 일반인들은 저런 제목을 보면 의례적으로 반대보다는 찬성에도 좋은 점이 있다. 라고 옹호하는 글을 생각하게 되요. 수 많은 기사들로 인한 학습결과이죠.

    과연 백두대간님의 글을 꼼꼼히 읽어보는 사람들이 방문자들 중에서 몇 %나 될까요?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많게잡아도 15초 이하로 글을 훑어보고 갑니다..-_-ㅋ

    제목이랑 읽고싶은 부분만 읽고 땡이에요... 그러다가 댓글로 저런 악플들을 남기는 거죠;;
    애초에 독자들의 수준을 너무 높게 잡으신듯 해요.

    아무것도 안하는 저보다 훨 낫지만, 무식한 계층에게 저런 말을 해봤자 '니 잘났다' 라는 소리밖에 못듣습니다. 살살 꼬시고 듣기 쉽고 좋은 말을 선별해서 적어야죠 ㅎㅎ 화이팅...

  10. 2011.11.23 11: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목을 잘못 선택하신듯 싶습니다.

    저도 본문 윗부분 읽다가 댓글 읽고...
    다시 본문을 정독하였습니다.
    넵 저도 정치인들이 본인들이 하는
    행동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실 FTA에 대한 글이라기 보다는...
    현 정치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듯 싶군요.
    이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다 해당될듯 싶군요.

  11. 2011.11.23 11: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FTA에 대한 글을 찾아보고 있는데...
    제대로 설명이 되어 있는 곳을 찾질 못하겠더군요.
    뭔가 제대로 된 정보가 있어야 판단을 하고...
    대처를 할텐데요... 언론도 그 역할을 못하고 있네요.

    • Favicon of https://sapientis.tistory.com BlogIcon 백두 대간 2011.11.23 18: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객관적인 관점에서 차분하게 사실을 전달하면 좋을 텐데요.
      지금은 서로 양쪽으로 갈려서 흥분시키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결국은 개개인들이 사실을 일일이 확인하고 판단해야 하는 지경이네요.

  12. 잘읽었습니다 2011.11.23 12: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정말 능사가 아닌데...
    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대니 마음이 아픕니다.
    전 솔직히 FTA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을 내어주기 싫어 닫아버린다면
    쇄국정책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일자리다 취업이다 뭐다 하면서
    FTA 는 하지말자 근데 청년실업은 해결해라
    혹은 맥도날드 스타벅스에 줄창가면서
    농민을 살려라 외쳐대는 주위 또래 애들을 보면 솔직히 좀 웃깁니다.
    에휴 FTA 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찾아보고 조사해본 이들이 몇이나 될까요

    • Favicon of https://sapientis.tistory.com BlogIcon 백두 대간 2011.11.23 18: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미FTA는 어떻게 될 지 사실은 누구도 모릅니다.
      그보다 더 불확실성이 많은 건 한중FTA가 될 겁니다.
      한데 지금처럼 국론이 분열된다면 위기가 될 것이고
      당리당략이나 이념을 떠나 국론을 모은다면 기회가 될 겁니다.

  13. 백 대두 2011.11.23 13: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직 자기의 글만이 옳다고 하는자 조금만 틀어지는 댓글을 달아도 지랄 영병하네 ^^
    당신의 쓴 글 찬찬히 읽어봤소 당신의 글이 당신한테는 옳다고 할 수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 내용에 반감을 갖는 다른이가 있다면 그냥 겸허히 그럴 줄도 알아야지 그런 식으로 블러그글 관리하면서 뭐하러 글 싸질르나

    • Favicon of https://sapientis.tistory.com BlogIcon 백두 대간 2011.11.23 18: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금만 틀어지는 댓글이라는 너의 인식이 틀린 거 아닐까?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너의 의견을 쓰면 되는 거야.
      너가 싸질러 놓은 똥을 내가 왜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14. 아 알겠습니다. 2011.11.23 13: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똥인데요... fta 반대할려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한다하니..별 개같은 소리 다듣겠다.. 아주 말장난도 지롤이다.. ㅋㅋㅋㅋ
    그리고 위에 잘읽었습니다.. 일본빨갱이넘아.. 뭐 ftp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많아?? 뭐가 더 많은데?? 어떤부분에서 다 이익이 많은지 대봐...

    • Favicon of https://sapientis.tistory.com BlogIcon 백두 대간 2011.11.23 18: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치꾼들이 자기네들의 정책에 책임지게 만들지 않으면
      이런 혼란은 악순환처럼 되풀이될 겝니다.
      집권시에 적당히 정책 추진했다가 야당으로 돌아섰을 때
      나는 몰랐었다고 말만 바꿔버리면 다 해결되는 거라면
      정치꾼들은 늘 지금과 똑같이 국정을 농단할 겁니다.

      한미FTA가 무슨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건 과장이죠.
      마찬가지로 당장 나라가 거덜날 거라는 것도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족집게 점쟁이라도 된답니까?

  15. 나참.. 2011.11.23 13: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꾸 유식한척...말돌리지 마라...
    역겹다.....

  16. Favicon of http://blog.daum.net/blood BlogIcon che 2011.11.23 15: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가 짜증나는건 노통때나 명박이때나 국회의원들이 FTA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거야
    참 웃기는건 당시 병원이나 나름 배웠다는 의사들도 그저 자기들에게 이득이 올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있덨다는거지
    게다가 이거 뭐 협상이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국회의원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나마 알게 되는 내용을 보면 황당하기 짝이없는데 그런 대책을 아무것도 세우지않고 진행을 한다 이거지
    매국노가 따로있나 이나라 대통령이란 놈과 국회의원이란 놈들이 매국노지
    그래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해
    그럼 좀 제대로 알고 좀 해야지 이런 멍청한 공무원과 정치인들...
    이 나라는 결국 지식인이 말아먹고
    서민은 그 말아먹은 밥상에서 굶어죽겠지

    • Favicon of https://sapientis.tistory.com BlogIcon 백두 대간 2011.11.23 18: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건 너무 상투적이야.
      사실 노무현 정부에서의 한미FTA 협상은 밀실협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현 정권은 워낙 무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못 믿겠고 짜증나는 것 투성이지.
      이젠 이런 무책임한 정치꾼들과 무조건 맹종하는 집토끼들은 다 내몰아야 된다고 봐.

    • Favicon of http://www BlogIcon 답답하다 2011.12.21 1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동의해요. fta 좋아요. 님 말처럼, 조목 조목 똑똑하게 따져서, 할건하고 반대할건 반대해야하는거죠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 머리엔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정말 답답할 지경입니다.우리땅에서 나는 쇠고기며, 우리의 농산물이 아예 없어지는 날엔 그냥 전쟁이 시작되는거죠..

  17. Favicon of http://호ㅓㅏ BlogIcon 솔직히 짜증나는 글이군.. 2011.11.23 16: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목부터 본문 내용과 따로 놀고 있고.. 반대가 능사가 아니다라고 제목 타이틀을 달았으면 그에 어울리는 본문 내용을 적던가? 본문 내용은 결국 노무현때 fta 내용과 지금의 fta내용과 별 다른게 없는게 왜 지금 와서 민주당이 반대하느냐?제목을 민주당은 왜 지금 와서 fta를 반대하느냐라고 하던가..그리고 정작 우려 했던 대로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때 정치권 한테 책임지라고 하면 해결될 문제인가? 그렇게 단순한 일인가? 누구 책임이다고 논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글은 솔직히 영양가 제로 이고,더 말하자면 쓸데 없는 글이지..
    정작 fta에 대한 찬성과 반대론자들은 극명하게 갈라지지..
    대기업 총수야 반대할 이유가 없지. 지들 수출품에 관세가 없어지니.. 하지만 미국에 열세인 기업은 그야 말로 중소상인은 이마트와 싸우는 꼴이 되어 버린거지..
    fta가 민노당이 했는지,한나라당이 했는지,민주당이 했는지,국민 참여당이 했는지..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지.. 욕짓거리 하는 속 풀이는 되도,정작 중요한 것은 아니지.
    문제는 좀 더 많은 찬성론자와 반대자의 토론이 있어야 했고,국민들이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통과가 되었다는게 더 문제이지..

    • Favicon of https://sapientis.tistory.com BlogIcon 백두 대간 2011.11.23 18: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반대하더라도 몰랐다거나 말을 바꿨다거나
      이런 데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라는 거야.
      반대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제목 부분은 너의 단편적인 이해도를 탓해.

  18. Favicon of http://호ㅓㅏ BlogIcon 솔직히 짜증나는 글이군.. 2011.11.23 16: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누구 책임이냐고 따지는 꼴이지.. 정작 프로젝트의 장단점은 따지지 못하고,그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꼴이고..
    책임이 민주당이냐 아니면 한나라당이냐 그걸 따지길 원하시는것 같은데... 그건 정치꾼이 자주 쓰는 말 아닌가?
    댁 논리가 정치꾼 논리와 뭐가 다른지..좀 우숩군...
    그리고 읽는 사람이 제목과 본문 내용이 맞지 않다고 하면 안 맞는 거유. 다른 사람한테 보여 줄려고 이 글 쓴 것 아니유?그럼 비밀글로 혼자 보던가.. 무슨 놈의 똥 고집인지...

    • Favicon of https://sapientis.tistory.com BlogIcon 백두 대간 2011.11.23 18: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참 딱하네, 한나라당의 책임이냐 민주당의 책임이냐를 따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런 댓글 쓰는 시간에 무슨 말인지 다시 읽어 봐.

  19. 사실주의 2011.11.26 10: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보긴 이렇게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글에 양비론이라고 비판하고
    자기 말만 주장하는 자들은 실상은 목적달성만을 노리는 흑백논리주의자들이죠
    자기편 아니면 다 적으로 간주하는 집단이 주장합니다
    제3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죠
    왜냐하면 합리적 대안이 출현하면 중도세력을 흡수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아 그리고 백두대간님의 글은 양비론의 객체가 되지 못합니다

    양비론(兩非論)은 서로 충돌하는 두 의견이 모두 틀렸다는 것을 말한다. 어떤 주장이 대립되는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어이다. 학문적 이론이나 사회적 주장이 양분되어 있을 때, 어느 한편에도 동의하지 않는 제3자가 새로운 주장을 전개하는 경우에 주로 나타난다. 특히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대립되는 두 주장을 시시비비 가림없이 양쪽 모두가 다 잘못되었다고, 싸잡아 비판하는 태도를 함축한다 <<

    즉 양비론은 양쪽에 타당한 비판을 못하면서 그냥 틀렸다고 간주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시시비비를 가리신 백두대간님의 글은 양비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위에 몇몇분들은 양비론의 개념조차 이해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20. 사실주의 2011.11.27 23: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윽 백두대간님 원래 댓글 단 사람이 삭제하는 바람에
    백두대간님 리플이 제 글에 대한 답글로 보입니다 -_-:

  21. 웃긴 양비론 2011.11.30 01: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초등학교 웅변학원부터 취업 논술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비론을 헐뜯으라는 지령의,
    교육조차 세뇌시켜와서 흑백논리를 따지지 않으면
    회색분자 애송이가 되버리네.
    양비론=공산당이라 자기 철학을 가질 시간조차 없던거야?
    이해가 안가네.
    암튼, 여야당을 떠나서 주관을 갖지 못한 정당들이기 때문에
    서로 '왜'라는 질문에 관심을 두지 않는거야.
    그러니까 결사반대와 날치기 의회가 코미디 춤을 추는거야.-요약
    FTA의 상대 입장들은 이 글에서 찾아볼 수 없을거고
    있어야 할 필요도 없는 것들인데 그걸 왜 여기서 찾아.
    그리 급하신가. 큰 소재는 FTA지만 핵심주제는 FTA가 아니라구.
    으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