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유(Steve Yoo)가 말한 "38 세"의 얄팍한 속셈

　

　

'머리 검은 미국인' 스티브 유가 또 언론플레이로 한바탕 분탕질을 쳤다. 이젠 뭐 받아주는 찌라시도 별로 없는지 인터넷 방송과 접촉을 하고 나섰던 모양인데 미리 떠들썩하게 예고까지 해가면서 떠벌리는 꼴이 차마 눈 뜨고 봐주기 힘들 정도로 아주 가관이다.

'머리 검은 미국인' 스티브 유의 인터뷰를 보면 한마디로 한국인을 멍청한 졸로 보고 있다. 한국에 와 돈 벌어서 미국에 가서 쓰는 모든 '머리 검은 미국인' 따위들도 스티브 유의 인식과 똑같다. 그들은 한국인 보다는 우월하다는 인식을 갖고 스티브 유와 똑같이 한국인들을 깔보고 멸시한다.

그런데 '머리 검은 미국인' 따위들이 틀렸다고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수의 한국인들이 한심한 건 사실이란 게 열받는 지점이다. 그저 미국물 먹은 놈이라고만 하면 칭솓해가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자존감 따윈 언제든 내팽개치고, '우월 유전자'니 뭐니 치켜주며 스스로를 '열등 유전자'로 인정해버리고, 흑인은 무시하지만 미국 깜둥이라면 괜찮고, 미국 내 한국 국적 포기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

'머리 검은 미국인' 스티브 유, 얼마 전 추억팔이로 주목받았던 '토토가'에서 절대 빼서는 안 되는 레전드 중에 하나이고, 무분별하게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였던 그 시대의 수치스러운 초상이다.

스티브 유의 문제는 워낙 복잡한 이해관계나 부정 부패가 얽히고설켜 있어서 단순하지가 않고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확실히 해두어야 할 건 어떤 경우에도 '머리 검은 미국인' 스티브 유 따위가 한국 땅을 밟고 대로를 활보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다.

스티브 유가 교활하게 이번에는 자식 새끼까지 앞세워서 쑈를 하고 나섰다. 그런데 그 자의 말에서 눈곱만큼의 진정성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그동안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고, 그의 조국인 미국 등지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한국인의 자존감과 자긍심에 너무 큰 흠집을 냈다.

스티브 유가 알아야 할 건 한국인 유승준은 죽었다는 거다. 또한 한국인 유승준을 죽인 건 다름아닌 스티브 유 본인이었다. 스티브 유가 직접 한국인 유승준을 죽이고 미국인 스티브 유로 다시 태어난 거다. 그랬으면 스티브 유의 조국인 미국으로 가서 조용히 쳐박혀 살든가 피해자인 척 떠벌이고 다니지 말든가 할 일이지 돌아다니면서 추잡하게 틈만 나면 분탕질로 흔들어놓으니 더 짜증나는 거다.

정말로 반성한다면 '웃음을 참지 못 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눈가림 쑈를 할 게 아니라 그냥 조국인 미국으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제3국에서 돈벌이를 하든가는 자유이나 어떻든 자꾸 언론플레이를 통해 피해자인 척 쑈하며 분탕질치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그러면 정에 약한 한국인들이 취업비자는 허용을 못 해줘도 관광비자는 허용해야 한다고 이해해줄지 모를 일 아닌가?

스티브 유, 왜 38 세였을까?

스티브 유는 왜 38 세에 군대에 가고 싶었을까? 왜 '38 세'를 명시하고 나섰을까? 여기서는 그 더럽고 얄팍한 속셈을 한 번 들추어 보려고 한다.

병역법 제71조 제①항에 따르면 36 세부터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 그런데 스티브 유는 왜 하필 38 세에 군대에 가려고 했었다며 변명을 하고 나선 것일까? 그건 바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었거나 알 수 없는 사람"은 38 세가 되어야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한 약칭 재외동포법 제5조 제②항에 의거 "외국국적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에서 "부여할 수 있다"로 바뀌기 때문이다.

재외동포법 상의 38 세는 병역법 상의 병역 면제 연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병역법 상의 병역 면제 기준 연령은 "일반 면제 31 세, 기피자 등 면제 36 세"였다. 그러나 2010 년에 "일반 면제 36 세, 기피자 등 면제 38 세"로 변경되었다. 재외동포법 역시 병역법 개정 전에는 36 세가 기준이었으냐 병역법 개정 후 38 세로 바뀌었다.

위 재외동포법 관련해서 일견 그럴 듯해 보이는 부정확한 정보가 넷 상에 떠돌고 있는데 틀린 내용이다. 아마 유승준도 이 잘못된 정보를 보고 미리 예고까지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인터뷰를 했던 듯하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워낙 완강하게 나오니까 아마도 놀라서 꼬리를 내렸던 모양이다.

재외동포법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5조 제②항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하고 있다. 넷 상에서는 이 부분을 거론하며 마치 스티브 유가 38 세가 되었으니 '부여한다'가 맞는 것처럼 떠돌고 있는데 사실과 다르고, '부여한다'가 아니라 '부여할 수 있다'로 바뀔 뿐이다.

바꿔서 얘기하면 스티브 유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이 없었고 현재도 없지만 38 세가 되는 해에 '부여할 수도 있는' 지위로 바뀌었을 뿐이다. 하나 스티브 유의 행적을 보면 부여해줘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앞으로도 스티브 유 따위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필요는 전혀 없다.

스티브 유가 76 년 생으로 나오는데 스티브 유가 병역 면제되는 때는 2007 년부터다. 그러나 병역기피자인 스티브 유가 병역 면제가 되는 시점은 2012 년부터다. 하지만 2010 년 즉 스티브 유가 36 세가 되기 직전에 기준 연령이 38 세로 변경되어버리는 바람에 안전한 38 세를 거사 시점으로 잡았을 것이다.

스티브 유와 그 맹종자들이 어설픈 지식으로 법률을 들먹이는데 그것은 결국 자기들의 중요한 논거 하나를 훼손해버리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들이 들먹이는 법률 조항은 다 '스티브 유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스티브 유와 그 맹종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자백해주고 있는 우스꽝스런 꼴이 된다는 사실이다.

병무청이 병역 면제 시점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2010 년 병역법 개정으로 연령이 36세, 38세로 상향조정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따져봐야 한다. 이럴 경우에 법률은 부칙에서 별도의 경과규정이나 적용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해결한다. 이러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 시행일부터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병역법의 경우라면 과거에 병역의무가 종료된 사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경우일 것이므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게 된다.

병역법 개정 시의 부칙을 보게 되면 제6조에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7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그러므로 1976 년 생인 스티브 유는 36 세가 되는 2012 년에 병역 면제가 되는 게 맞다.

하지만 실제로 스티브 유는 이러한 법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스티브 유가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려면 병역법 제71조 제①항 제11호에 규정된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충족해야 하는데 스티브 유는 국적회복 자체가 절대 불가능하다.

스티브 유는 절대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없고,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의 스티브 유 입국 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가는 적법하고 타당한 조치다. 국적법은 스티브 유 따위에겐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해놨다.

스티브 유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든 말든 자유이나 그런다고 해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 입국할 수도 없지만 입국한다 해도 군대 갈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 스티브 유가 38 세를 명시해놓은 채 군대 가겠다며 쑈를 하고 나선 이유일 것이다. 자식 새끼들 들먹여가며 적당히 쑈만 해주면 멍청한 한국인들이 알아서 해줄 거라는 나름 든든하게 믿는 구석이 있는 모양이다.

절대로 군대 갈 일이 없는 연령이 되니까 군대 갈 테니 입국시켜달라고 쌩쑈를 벌이는 꼴을 보니 아주 가증스러워서 구토가 날 지경이다. '진짜 사나이'라도 한 자리 따내 군대 갔다고 떠벌이려는 수작인가? 두둑한 출연료 받고 두어 달에 5 일 정도 '산천경개 좋고 바람 시원한 곳' 찾아 놀러다니는 진짜 사나이?

스티브 유를 비롯한 '머리 검은 미국인' 따위들을 내세워 자꾸 병역 문제를 들쑤시는 그 세력이 누구인지 정말 짜증스럽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얻는 건 뭔가? 일본에 나라도 팔아먹었던 그 추악한 후손들 아니랄까봐 민족의 자긍심 따위 안중에도 없는 더러운 세력은 그만 수면 위로 올라왔으면 한다.

끊임없이 부추기는 세력들이 노리는 건 '딴따라의 군대 면제 특권'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사회지도층들의 군대 회피 수단을 공공연히 못박아두려는 수작질인가? 유독 그 부류들만 스티브 유 문제에 대해서 진보인 척 위선 떨고 다니는 꼴이 가관이기에 하는 말이다.

'머리 검은 미국인' 따위들은 한국으로 기어들어왔으면 조용히 입 닫고 돈 되는 달란트로 돈이나 벌다가 때 되면 조국으로 돌아가라. 자기 모국을 버린 추한 꼴을 하고서 자기 조국인 미국에서는 어차피 경쟁력이 없으니까 손쉽게 받아주는 한국으로 기어들어와 한국인 등쳐먹고 사는 주제에 한국인 멸시하면서 돈 벌고 공적인 영역으로까지 기어나와 개 소리 떠들어대는 것 보다 더 짜증나는 일은 없다.

'머리 검은 미국인' 따위들을 무분별하게 한국으로 데려와 돈벌이에 이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들을 앞세워 한국적 가치를 비하하고 한국인의 자긍심을 떨어뜨리는 짓은 말아라.

'머리 검은 미국인' 따위들은 어차피 한국 사회에 대한 소속감도 없이 한국인 멸시하며 돈 벌다가 언제든 지갑 속에 넣어둔 여권 꺼내 미국으로 가버리면 그만인 자들이다. 한국인들은 왜 그런 자들을 칭송하는 것도 모자라 그따위 자들의 이익을 위해 나서서 싸워주기까지 하나?

'머리 검은 미국인' 따위들에게 '미국 국적 포기, 병역 의무 이행'을 필수 조건으로 한다면 한국으로 기어들어올 머리 검은 미국인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의심스럽다. 아마 세금만 적당히 조정해도 머리 검은 미국인 대부분은 곧바로 보따리를 싸서 지갑 속에 넣고다니는 여권 꺼내 튈 것이다.

굳이 군대 가지 않아도 되는 재외동포들 중엔 한국으로 돌아와 병역 의무를 마치는 사람들이 있다. 스티브 유를 비롯한 '머리 검은 미국인' 따위들처럼 한국 사회에서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열매만 빼먹고 튀면 그만이라는 자들을 칭송하는 것은 다수의 재외동포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는 꼴이다.

딴따라만 되면 군대기피범도, 미성년 성추행범도, 도박범도, 마약범도, 쌍욕범도, 학교 폭력범도, 머리 검은 외국인도, .....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어코 방송에 불러내지 못해 안달할까? 한국의 대중은 왜 여기에 거부감과 불쾌감을 갖지 않을까? 그러면서 왜 딴따라가 되려고 오디션에 나오면 학교 폭력 소문만 갖고 실력경쟁조차 해보지 못하게 기어코 달려들여 물어뜯어 죽여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걸까?

'머리 검은 미국인' 스티브 유 칭송하는 대중은 잘 모르는 게 있다. 스티브 유처럼 병역 의무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 따고 스티브 유가 명시한 38 세가 되어 다시 한국으로 기어들어와 떵떵거리고 사는 게 공공연해 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형편이 되는 자들은 스티브 유 부추켜 분탕질치는 부류들에 국한되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들러리가 되는 대중은 절대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딴따라 판에서의 형평성 문제는 '머리 검은 미국인' 중 스티브 유처럼 한국에서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이득만 쏙 빼먹고 튀면 그만이라는 딴따라를 도태시키는 것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지 스티브 유 따위를 받아들여서 해결하는 것은 더 큰 부정과 부패를 용인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또한 병역기피범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고 국적회복을 허가해준 사회지도층의 부정 비리는 없었는지 파헤쳐 바로잡고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인 일이다.